[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문이 활짝 열렸다. 도는 12일 태안군 남면 달산포로 85-59 일원에 위치한 태안 해양치유센터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가세로 태안군수, 유관기관 관계자,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해안 해양치유산업의 핵심거점인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이다. 사업비는 총 304억원을 투입했으며, 연면적 8478㎡, 지하 1층·지상 2층·옥상 규모로 조성됐다. 운영은 태안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1층 바데풀, 명상풀, 소금 테라피 등 9개의 프로그램실 △2층 두피·얼굴·전신테라피, 온열캡슐 등 7개 프로그램실 △옥상 인피니티풀, 아로마 스파 등을 갖췄다. 프로그램은 태안군 대표 해양자원인 피트, 천일염, 염지하수 등이 활용되며, 이외에도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이용객을 위한 휴게공간도 마련했다. 도는 지역 관광 기반시설과 연계한 치유 콘텐츠 발굴,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 모습.(ⓒ뉴스1)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9.12.~)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 23년 190건 → ’24년 157건 → ’25. 1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까지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효능을 내세우거나,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4.6.18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 주요 광고 채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부당광고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해당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사이버조사팀(043-719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 11월 8일부터 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수덕사에서 ‘2025년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상 속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자기 돌봄과 마음의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사찰 체류를 통해 △차담 △합장주 만들기 △소리명상 △공양 △산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느꼈다. 특히 2박 3일 과정과 1박 2일 과정을 병행해 참여자의 일정 부담을 줄였으며, 여행자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및 불안 완화 △자기 돌봄과 내면 회복 △우울감 완화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교류 증진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이번 마음챙김 템플스테이가 단기간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 10월 한 달간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해녀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어린이들에게 해녀 문화의 소중한 가치와 전통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도해녀문화전시관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됐으며, 미래 세대가 해녀 문화를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결합한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시관 소개 및 해녀문화 해설 ▲해녀 관련 소품 만들기(해녀 드림캐처, 불턱 무드등) ▲전통해녀복 착용 체험이 진행됐다. 특히, 전통 해녀복을 직접 착용해 보는 체험은 거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온 해녀들의 노고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또한 전시관 내·외부의 해녀 관련 전시물을 함께 활용해 해녀와 바다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교육적 효과도 거뒀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와 맥을 같이하는 영도 해녀들의 강인한 정신과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녀문화전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1월 5일(수)부터 13일(목)까지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리는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에서 특별전시관을 운영한다. 대구건축문화연합이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 교육청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대구형 미래학교공간'을 선보이며, 학교공간재구조화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특별전시관에서는 대구교육의 미래 비전과 이를 구현하는 학교공간 혁신 사례를 대형 패널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변화된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미래교육환경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대구미래역량교육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 교육 등 핵심 교육정책과 함께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재탄생한 16개교의 혁신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10개교(테크노초, 수창초, 대명초, 남산초, 평리초, 만촌초, 동부초, 화원초, 구지초, 용계초), 중학교 4개교(안심중, 평리중, 대구북중, 대명중), 고등학교 2개교(대구공고, 대구제일고)다. 이들 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창의적 학습공간으로 재설계됐다. 교육공동체가 직접 공간 기획에 참여해 사용자 맞춤형 교육환경을 구현한 것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말박물관이 말(馬) 문화 확산과 예술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2026년 말박물관 초대전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말박물관 초대작가전은 2009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145명의 작가가 참여한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말(馬)을 예술로 표현하는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모는 말(馬)을 소재로 창작 활동을 펼치는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만 40세 미만의 청년작가와 박물관 소재지인 과천 지역 예술가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약 6주간의 전시 공간(기획전시실)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리플렛·배너 등 인쇄물 제작과 SNS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작품 운송 등에 필요한 지원금 7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공모 요강과 접수 방법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이메일(curator@kra.c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11월 28일 17시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11월 30일 14시,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2026년 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도심관광협의회(회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는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서울 도심 6개 구 관광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용산·종로·중구·성북·서대문·마포구 등 서울시 6개 자치구가 관광 분야의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2019년 구성한 행정협의체다. 도심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과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회장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맡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해 온 협의회 공동 사업을 관광객 참여형 현장 홍보 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자치구별 홍보 부스를 운영해 ▲관광지도 및 홍보물 배포 ▲대표 명소 전시 및 홍보영상 상영 ▲이벤트 참여자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같은 날 열리는 건강 체험 문화행사 '2025 두런두런 용산'과 연계해 더 큰 홍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는 이번 현장 홍보를 통해 6개 구의 주요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계획이다. 박희영 서울도심관광협의회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심 6개 구의 매력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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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