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피해자 조기 발견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해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지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판정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올해부터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더 편하고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3개 시도, 54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에게 맞는 체육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단순히 강좌를 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원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다만 필요에 따라 50세 이상도 포함할 수 있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차, 올해 3월 2차 공모를 진행해 모두 69개 기획안을 심사했고 이 가운데 54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어요. 선정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가 지원돼요. 올해 국비 지원 규모는 75억 원으로 지방비와 함께 매칭 방식으로 투입돼요. 선정된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부산의 '부산 스포츠 빅 챌린지'는 강좌 참여와 챌린지, 보상 구조를 결합해 운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이상기후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농업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친환경 재배단지를 넘어 시 전역에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전격 확대 시행한다. 최근 수년간 군산시는 벼멸구 및 이화명나방, 깨씨무늬병 등 이상고온과 호우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천적 보호와 수질·토양 오염 방지 등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친환경 방제 사업을 군산시 전 농지(11,873ha)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에는 약 41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며 오는 4월 중 읍면동별 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호 약제를 추천받아,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약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약제는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되며, 집중 방제기간인 7~8월 중에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된다. 사업대상은 군산시 내 논벼 재배 농가로, 1ha 기준 최대 35만원(종합방제 2회 기준)상당의 친환경 약제(살충제,살균제)를 지원받으며, 방제 비용은 농가 부담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14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면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26일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에서 도와 시군 탄소중립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제4차 충청북도 탄소중립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와 시군 간 탄소중립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와 시군 탄소중립 담당 팀장 및 담당자, 탄소중립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는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 탄소중립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2025년 2·3차 워크숍을 거쳐, 올해 4차 워크숍에서는 그간의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림 현장에서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에서 전문가 강의와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수목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워크숍에는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과 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5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통합돌봄 제공기관 실무자 13명이 참석했다. 특히 가사, 식사, 이동, 목욕, 이·미용 등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8개 제공기관이 참여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 경과 보고 ▲단계별 추진 절차 안내 ▲제공기관 역할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 협력 등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27일 전국 시행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성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진미영)는 3월 25일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시작하고, 앞으로 1개월간 30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운영 및 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운영지침과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첫날에는 성일여자경로당을 방문해 운영 및 회계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일여자경로당 조옥자 회장은 “매월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많아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궁금증이 많이 해소돼 회계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미영 성산면장은 “이번 순회 교육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운영과 회계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보수 및 집기 지원 등 세심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날인 20일(월) 오전 11시, 굿윌스토어 1호점(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자립을 준비 중인 장애인 근로자들을 응원했다.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는 기증품 판매 수익으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이다. 2011년 밀알송파 1호점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 46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480여 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20일(월) 굿윌스토어 1호점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일자리는 소득을 넘어 장애인들을 사회와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이자 가장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라며 “올해 5500여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2030년까지 장애인 공공일자리 2만 4천개를 만들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서울시청으로 돌아와 시민들에게 한 첫 번째 약속이 ‘약자와의 동행’으로,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아동가정 디딤돌 소득 지원, 무장애공간 확충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고 도시 성장 과실이 모든 시민 삶 속으로 스며드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이 20 일 ,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저소득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완화하고 , 근로의욕을 높여 노동시장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2023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20%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 이들 중 상당수가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며 4 월 20 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밝혔다 . 이날 첫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반려로봇을 국가표준(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도입은 기업의 인증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로봇 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이다. 이번 품목 지정에 따라 조만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 평가를 거친 뒤 본격적인 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이 KS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S 인증에서는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음성·얼굴 인식 등 상호작용 성능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기능까지 포함해 제품의 기능적 성능을 검증한다. 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도 면밀히 평가한다. 배터리 과열 여부를 확인하고, 고온 환경에서의 내열성, 화재 상황에서의 내화성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제품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제품 성능에 그치지 않고 제조공장의 품질경영 체계 전반을 함께 심사한다. 공정관리, 자재관리, 사후 서비스 대응(AS)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를 통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관장 박채성, 중구 소재)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특별 행사 '상상톡톡 영화 놀이터 : 다 같이 놀자!'를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즐거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2층 로비와 영상홀에서 진행되며, 행사 동안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캐릭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페이스 페인팅과 캐리커처 그리기 ▲나만의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 ▲타투스티커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행사 기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월 3일에는 시 공식 캐릭터인 ‘부기’가 박물관을 방문하여 어린이 관람객과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기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박물관 로비 및 행사 공간에 등장하여 관람객과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어린이날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꾸밀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신비아파트' 캐릭터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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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5일 0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