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29일 오후 4시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해운대구 센텀동로 45)에서 「2025-3회 디지털전환(DX)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디지털전환(DX) 포럼은 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올해는 산업 밀착형 주제를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이 그 세 번째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데이터에 좌표를 더하다: 공간정보로 확장하는 비즈니스'를 주제로,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을 융합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디지털전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개의 분과(세션)로 구성되며, 각 발표 후에는 참석자 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교류의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 최인호 ㈜선도소프트 상무는 지역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시각화하고, 탄소배출을 분석·모니터링 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의 핵심 기능과 운영 절차를 설명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지자체에서 보유한 공간 데이터 및 활용 사례 공유] 김이호 시 빅데이터과 주무관은 민간데이터 구매사업을 통해 확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기영)는 10월 28일(화) 14시부터 1시간 가량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소방서가 참여하는 ‘2025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되며, 고층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훈련, ▲합동훈련, ▲소방교육으로 구성했다. * 연면적 134,489㎡, 층수 지하 3층 지상 15층, 입주 인원 약 3천 3백 명 ‘기관별 자체훈련’에서는 화재상황 발생에 따른 화재신고, 자위소방대의 초기진화, 입주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와 대피로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야외 ‘합동훈련’에서는 유사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제와 같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훈련에 집중한다. 특히, 지상 15층 규모의 중앙동 특성을 고려해 굴절 사다리차 진입경로, 배치장소 등을 사전점검해 초동대응을 신속화하고, 고층 화재 진압을 위한 70m급 굴절사다리차와 무인파괴방수차* 등 최첨단 소방장비가 투입된다. * 벽이나 유리창 무인파괴 후 소방관 접근 없이 방수포로 화재를 진압 아울러,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익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29일(수) 오전 10시 서울시립미술관(중구 덕수궁길 61) 지하 1층 세마홀에서 ‘2025년 제3회 서울재난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서울재난안전포럼’을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소방재난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포럼의 주제는 ‘재난안전, 서울의 성과와 미래: 대응에서 회복까지’다. 재난안전포럼 개최 이후 처음으로 ‘재난 트라우마’를 핵심 주제로 다루며, 재난 심리 회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이태원 참사 수습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들의 사망 소식과 재난 트라우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빈틈없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포럼은 총 2부로, 1부 ‘미래 재난 대응 전략’과 2부 ‘재난 경험자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서울시, 소방, 중앙정부의 재난 대응 혁신 전략과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이 ‘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SW미래채움 북부센터가 의정부시에서 고양시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경기 SW미래채움 북부센터는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16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같은 장소에 문을 연 경기북부 AI캠퍼스와 함께 경기 북부 청소년들의 AI·SW 교육과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연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경기SW 미래채움 북부센터에서 ‘2025 경기SW미래채움 AI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기회를 여는 AI, 상상으로 만드는 내일’을 주제로 열린 경기북부 SW미래채움 페스티벌 행사에는 7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경기도 김기병 AI국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 박정행 원장, 이은석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 학생들은 ▲코딩&메이킹 탐험대 ▲에듀테크 탐험대 ▲창의융합 놀이탐험대 ▲AI FUN탐험대 ▲홍보관 등 다섯 개 테마존에서 코딩과 소프트웨어를 배우며 다양한 AI 기술을 체험했다. ‘코딩&메이킹 탐험대’에서는 SW미래채움 위촉 전문강사가 3D펜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재향군인회(회장 박종길)은 24일 향군회관 4층 회의실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시의장, 시의원, 보훈단체장 및 재향군인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재향군인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군의 다짐 낭독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길 경산시 재향군인회장은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안보 의식을 확립하는 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국가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평화롭고 안전한 경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 회원의 권익 신장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회 공익에 헌신하는 단체로, 안보 현장 견학 및 안보 결의 대회, 국민 화합(영·호남)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미래 교통 혁신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제2회의실에서 '성남시 도심항공교통(UAM) 추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성남형 UAM' 추진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4차산업특별도시추진단 미래모빌리티 분과위원, 롯데컨소시엄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 ㈜루다시스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계획과 주요 일정,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7월 롯데컨소시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성남형 UAM 로드맵' 구상을 구체화해왔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성남시 도심항공교통(UAM) 도입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12월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정책연구 성과를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단계로, ▲UA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초기·비상 대응 및 수습·복구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도는 24일 아산시 실옥동 경보제약 아산공장에서 ‘제약공장 화재·폭발 및 화학사고 대응’을 주제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도와 아산시, 경보제약, 아산소방서, 천안서북소방서, 아산경찰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육군3585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이비(JB) 주식회사, 케이티(KT), 민간단체 등 29개 기관·단체 총 390여 명이 참여했다.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인 동시에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은 대형화재 및 화학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지역으로, 이날 훈련은 △상황 판단 회의 △대응 훈련 △강평 순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은 경보제약 아산공장의 화학물질 지하저장탱크에 연결된 이송 배관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다량의 유해가스가 유출되는 가상 재난 상황에서 대응·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도는 실제 상황과 같이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 중계를 진행하고, 재난 시 연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해외투자 유치, 외교외연 확장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보스턴과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의 미국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등 경제영토 확장과 혁신동맹 구축, 청년기회 확대, 관세문제 협상 등을 추진해 왔다. 김 지사는 이번에도 적극적인 대미외교와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보스턴에서는 차세대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기업인과 바이오, AI, 기후테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계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인 등 젊은 인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E사와 투자협약(MOU) 체결, A사 및 S사와는 경기도 직접 투자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상담을 추진하는 등 임기 내 100조 투자 조기 달성 행보를 이어간다. 워싱턴D.C.에서는 미 국가이익연구소(CNI)·한국정책학회·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싱크탱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경기도: 한·미 동맹을 이끄는 엔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 행사는 미 관세 대응전략, 남북관계, AI, 바이오 산업
군포시는 지난 10월 18일(토) 초막골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 제11회 군포독서대전'이 시민 6천여 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숲, 책으로 물들이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는 군포올래 행복축제와 통합 개최돼 책과 자연이 어우러진 감성적 독서문화축제로 진행됐다. 6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지역 작가, 문인협회, 관내 중고등학교 등이 참여해 시민 참여형 복합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2회 독서골든벨'에서는 ▲골든벨상 김선우(곡란초6) ▲최우수상 김시윤(비산초6) ▲우수상 손민서(둔전초5), 김수아(덕천초6) ▲장려상 안혜주(능내초5), 허하은(귀인초4), 김현서(당정초5)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독서대전은 시민의 아이디어로 기획된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포시는 지난 8월 QR코드 설문을 통해 '2025 군포독서대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공모에는 25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은 플리마켓(24건), 독서퀴즈대회(23건), 북토크(20건), 야외도서관(14건), 독서체험 프로그램(12건), 책 전시회(11건), 스탬프 챌린지(9건)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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