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오는 10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장자호수공원에서 '2025 구리 빛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장자호수공원, 빛으로 걷는 시간'을 주제로, 장자못 설화와 따뜻한 겨울 동화의 이야기를 빛으로 재해석해 공원 전역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물들일 예정이다. 축제 동안 장자호수공원은 다채로운 조명과 빛 조형물로 겨울밤을 밝히며, 가족·연인·친구가 함께 걷는 빛의 산책로, 이야기 포토존, 참여형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특히 호수 위에는 구리시 대표 캐릭터 '뽀구리' 대형 풍선이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는 10월 18일(토) 오후 7시, 장자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10월 19일 '제5회 구리 시민과 함께하는 춤의 향연' ▲10월 25일 '제7회 장자못 축제' ▲11월 1일 '구리시 음악창작소 2025 빛 축제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매주 주말, 장자호수공원 내 체험 부스에서는 발광 다이오드(LED) 쥐불놀이 등 가족 체험 행사가 운영돼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해남에서 카트랑 썰매를 타고 놀 수 있어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지난 14일 두륜산 입구 생태힐링파크를 찾은 초등학생들이 들뜬 목소리로 카트와 썰매를 즐기고 있다. 해남군이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가 두륜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색다른 즐길 거리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두륜산의 명물, 케이블카 아래쪽에 조성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길이 356m의 카트체험장과 길이 70m의 사계절 썰매장으로 구성돼 있다. 9월부터는 사계절 썰매장까지 정상 운영을 시작하면서 관내 초·중학교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색다른 체험을 즐기기 위한 단체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 내 어린이 체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두륜산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체험공간으로 생태힐링파크를 조성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700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루는가 하면 두륜산 관광상품과 연계한 청장년층 방문도 연달아 이어지고 있어 지역 내 새로운 관광명소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업체는 나주시에 위치한 온·오프로드 카트체험장인 다도로6
								보은군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보은읍 보은대교 아래 임시경기장에서 '제16회 보은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이 주최하고 (사)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보은군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힘겨루기 소 170여 두가 출전한다. 경기는 백두·한강·태백 3체급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상금은 8,700만 원으로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놀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민속 경기로, 매년 보은대추축제와 함께 열리며 전국의 소싸움 팬들과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경기장에서는 한우 시식회, 관람객 노래자랑, 레크리에이션, 기념품 판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보은대추축제장에서는 명품 보은대추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이 함께 운영돼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숙 축산과장은 "이번 소 힘겨루기 대회를 통해 보은대추축제의 관광객을 추가적으로 유치하고,
								부산 중구는 2025년 10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1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부산 최초로 시행한다. 이름해 '아이러브중구 천만원 출산장려금'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중구가 함께 키운다는 약속이다. 이번 정책은 2024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시작해 2025년 9월 마침내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부산 최초로 모든 출생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향한 중구의 진심이다. 0세(출생아)에는 첫 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 부산시 출산지원금(둘째 이후 100만원)을 지원하고, 중구는 총 1천만원으로 1세가 되는 해부터 시작해 매년 출생 월에 150만 원씩 6세까지 지급되며, 7세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아이의 성장에 맞춰 함께 걸어가는 중구의 동행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0월 이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중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과 '제14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주민과 함께 추진해 온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구가 평생교육 분야에서 이룬 주목할 만한 성과다. 구는 주민 재능나눔 프로그램 '서로서로학교',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우리말·우리글 한글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왔다.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서로서로학교'는 구민 스스로 강사가 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수강료와 강사료를 무료로 제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참여 문화를 만들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75개 강좌를 운영하며 수강생 3,144명과 강사 217명을 배출, 용산구 평생학습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제14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는 용산구평생학습관 한글교실 수강생 강금례 어르신이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공모에서 강 어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반짝 매장 구역(팝업존)에서 디저트 특별 판매전 '간식로드 인(in)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진행되는 11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 동행축제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전국 규모 대국민 소비 축제 이번 판매전은 ▲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며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협력한다.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부산의 맛과 감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소비의 장을 선사한다. '간식로드 인(in) 부산'은 대형 유통사와 협력해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 판매전'의 하나로, 부산의 대표 간식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업체 15곳이 참여해 ▲빵 ▲쿠키 ▲젤리 ▲전통 과자 ▲건어물 ▲그래놀라 ▲떡볶이 등 다양한 간식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복권으로 환원해 1등(20명)에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당첨자 50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억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지역에 따라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의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소비축제를 대규모 할인행사와 연계해 국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판매전에서 시민들이 제품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서 카드 결제시 복권 응모 기회…총 20억 원 혜택 먼저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해 진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황리단길 일원과 황남고분군 등 10곳에서 ‘AI·XR 골목영화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상 공모전’ 수상작과 우수작을 중심으로 구성돼 단편영화, 창작영상,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공모전에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APEC 특별부문’을 신설, APEC과 경주, 신라를 주제로 한 창의적 영상물이 상영된다. 황리단길의 공터, 카페, 거리 벽면 등 9곳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이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을 친숙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황남고분군에는 직경 25m 규모의 투명 에어돔과 스크린, 간이 좌석을 설치해 야외극장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관람객 편의를 위해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리플릿을 제작, 스마트폰으로 영화관 위치와 상영작, 이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AI로 제작된 영상물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인공지능의 잠재력과 매력을 직접 체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시장은 “경주시도 행정과 산업, 관광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로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낸 후 접근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A건설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와 유사한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 사칭 사건이 총 5건 발생했으며, A건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곳은 사전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칭범은 경기도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사용하고,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넣었다. 도는 피해 사례 접수 직후 피해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전담반 내 우리 경찰의 파견과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넷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고 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