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무총리(주재),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성평등부, 경찰청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성숙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모두 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9차례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10.17.~10.23.)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31.~11.5.) 기간,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며 부산의 도시브랜드와 체전의 감동을 공유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일원에 조성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개․폐회식이 열리는 날에는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홍보관은 '시정홍보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 및 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컨테이너 홍보관'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 등 관련 기관이 함께하는 '몽골 텐트 홍보관'으로 구성돼,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컨테이너 홍보관(32동)’에는 전국 시도와 대한체육회 등 26개 주요 기관이 참여해 지역 고유의 문화와 관광 자원, 체육 정책 등을 다양하게 소개할 예정이며, ▲‘몽골 텐트 홍보관(50동)’에는 부산시 16개 구․군과 관계 기관 등 29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체험형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의 매력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각 홍보관에서는 참여기관별 ▲특색 있는 전시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체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와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은 18∼19일 금천구청과 안양천 다목적광장 일대에서 '2025 금천하모니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금천 30년, 오늘의 어울림 내일의 더울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금천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과 축제의 감동이 지역을 넘어 퍼져나가는 '더울림'을 경험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날 수 있다. 우선 18일 오후 7시 개막식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에서는 금천구민 3,000인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은 '화합의 대합창'이 하이라이트다. 무대 위에 서서 노래하는 다양한 연령의 주민과 사전에 합창 영상으로 참여한 주민의 모습이 스크린으로 등장한다. 여기에 금천구립여성합창단, 금천구립시니어합창단, 국제청소년합창단, 청춘삘딩 청춘싱어즈 등 관내 합창단체도 무대에 올라 모두 한목소리로 화합과 희망을 노래하며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8시부터 시작하는 개막공연에는 밴드 엔플라잉(N.Flying), 뮤지컬 디바 전수경, 최정원, 홍지민, 뮤즈앙상블이 출연해 축제를 축하한다. 금천하모니축제 기간에는 금천구청과 안양천 다목적광장 일대에서 다양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 18일
[인천/김명성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3일 소래역사관에서 '10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전했다. 회의는 인천시 10개 군·구 단체장, 황효진 시 글로벌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간 협력 강화와 공동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화군 공공하수도 지원 요청(강화군) ▲인천광역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강화군 등 6개 군구) ▲옹진군 바다골재(모래) 사용확대 협조 건의(옹진군) ▲영종구 임시청사 확보 및 운영 예산 지원(중구) ▲문학경기장 주차장 등 공영차고지 지정 요청(미추홀구) ▲송도동 및 청라국제도시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연수구, 서구)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또한,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시간제 돌봄인력에 대한 추가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각 군·구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와 군·구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현안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인「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소방청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기획에 더해 소방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1년 1,155, (2위) ’22년 1,145, (3위) ’24년 1,110 역대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2년 591, (2위) ’25년 567, (3위) ’21년 55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 (이하 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
[군산/김주창기자] 추석을 맞아 군산시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문화를 나누는 다채로운 행사를 연이어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추석 연휴의 대미를 장식하는 지난 9일에는 오식도동 생말공원에서 ‘오식도 외국인주민 한마당 축제’가 열려 화합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오식도외국인지원센터(대표 김경태)가 개최했던 이번 행사에는 방글라데시·네팔·미얀마·스리랑카 등 4개국 외국인 주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교류의 장을 펼쳤다. 이 중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친선 축구대회로, 국적을 넘은 팀 구성이 이루어져 경기 속에서 협력과 우정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경기가 열리는 가운데 행사장 내 각국의 전통음식을 직접 맛보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경태 오식도외국인지원센터 대표는 “이번 축구대회와 음식 체험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군산시민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기회를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어린이교통공원 운동장에서는 (사)새만금국제문화원(대표 고재찬)의 ‘자국
[서울/박기문기자] 5월 22일부터 165일간 진행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주말 성대한 축제의 막을 내렸다. 올해 정원박람회 방문객은 1,044만 명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했다. ※ 최종 누적 방문객 수 : 10,441,497명 서울시는 매년 도심 대표 공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에는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가을단풍이 특히 아름다운 ‘매헌시민의숲’에서도 10월 한 달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축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규모도 역대 최대로 펼쳐진다. 공원 면적 기준 약 20만 평(서울숲 약 14.5만평(48만㎡)+매헌시민의숲 약 5.4만평(18만㎡))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 외 성수동 등 주변 도심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원은 물론 도심공간, 한강·지천변까지 연결… 도심형 정원페스티벌로 한단계 진화> 내년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사장인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은 물론 성수동 등 주변 도심과 한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세대별 정책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선적”이라며“기획재정부가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0월 23~24일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약 95% 신뢰수준 ±3.1%p다. 국민이 꼽은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는‘물가 안정’(전체 1위)이었다. 특히 40대 37.7%, 70세 이상 40.3%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아, 소득이 정체된 고정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4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3.7%)와 자영업자(35.0%)가 물가 안정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냈다. 정일영 의원은 “물가 불안은 서민과 은퇴층의 삶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단순 금리 조정보다 소득·복지·세제 정책이 함께 작동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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