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달 30일부터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를 앞두고 22일 점검회의를 열어 출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전경. 그동안 정부와 주요 생명보험회사가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해 왔다. 5대 생보사의 1차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 4000건, 가입금액은 23조 10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 23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75만 9000건, 가입금액은 35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만 신청받는다.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매력적인 서울 미식 문화를 선보이는 ‘2025 서울미식주간(Taste of Seoul)’을 10월 27일(월)부터 11월 2일(일)까지 일주일간 노들섬을 포함한 서울 전역에서 개최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미식 팝업 경험(Seoul Pops with Taste)’으로 ▴국제 콘퍼런스 ▴서울레스토랑 위크 ▴식문화 교류 팝업 ▴미식마켓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심 전역에서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 운영되는 ‘서울 레스토랑 위크(Seoul Restaurant Week)’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서울 미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레스토랑 위크 참여 업장에서는 특별 메뉴,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 업장은 총 130여 곳으로 ‘서울 미식 100선’으로 선정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비롯해 종로‧성북‧동작‧서대문 등 지역 곳곳의 맛집이 다수 참여했다. 참여 업장에는 ‘서울 레스토랑 위크’ 홍보 포스터가 비치되며, QR 코드를 촬영하면 참여 업장 지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기관(수협, KOMSA)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24.12.9. 금광호 충돌(사망 7, 실종 1) ▴’24.11. 8. 135금성호 침몰(사망 5, 실종 9) ▴’23. 3. 9. 제2해신호 전복(사망 4, 실종 5) ▴’23. 2. 4. 청보호 전복(사망 5, 실종 4) 등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일원에서 '2025 한탄강·광릉숲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아시아 권역 8개국 4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유네스코 프로그램인 세계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의 미래 비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한탄강의 생명력과 광릉숲의 지혜를 잇는 '비전 선언문' 채택 포럼은 개막식, 학술세미나, 현지답사, 체험·전시 부스,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돼 유네스코 지정지역의 가치 확산과 시민참여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한탄강·광릉숲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참여형 부스 운영과 지역 파트너 협업을 통해 유네스코 프로그램의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비전선포식은 생태경관단지 메인 무대에서 열렸다. 퓨전 타악 공연과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주요 내빈 인사말 후, '광릉숲 묘목 + 한탄강 물 세리머니'가 이어졌다. 내빈들이 광릉숲 묘목이 심어진 화분에 한탄강의 물을 함께 뿌리는 상징적 장면을 통해 '생명과 지속가능성의 결합'을 시각화했다. 공동 '비전 선언문'에는 ▲자연유산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는 10월 16일 부발농협에서 부발땅콩작목반 공동 유통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 유통망을 확보해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발땅콩작목반은 현재 52명, 5만 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땅콩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속적인 재배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재배 기술을 정립해 생산성을 높였고, 올해에는 자체 채종포를 운영해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첫 공동 유통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은 물론, 땅콩 재배 농가의 판로 다변화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땅콩 공동 유통은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땅콩 첫 공통 유통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 함께 성장하고, 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해남군이 해남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15년 지역 시민단체와 전라남도, 해남군,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금으로 건립된 상징물로, 올해 설치 10주년을 맞았다. 청동으로 제작된 동상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얼굴 부위 도색이 벗겨지고 설명 동판이 노후화되는 등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달 9일부터 전문 보수 업체를 통해 세척·도색·설명판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군민과 방문객들은 복구된 소녀상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남군은 보수를 계기로 정기 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훼손을 막기 위해 해남경찰서와 협력해 이동형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고정식 통합관제형 CCTV로 교체해 군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평화의 소녀상은 해남의 역사와 군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상징물"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초 전라남도 공모에 최종 선정된 '고흥군 로컬 브릿지 기업육성 지원사업(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고흥군 크라우드펀딩 기반 농수산 창업기업 육성사업(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이 지역 내 큰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들은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 강화와 유통판로 확대를 지원해, 창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흥군 로컬 브릿지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가성비 높은 특화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병행하며, 사업체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고흥군 크라우드펀딩 기반 농수산 창업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한 유통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비(초기)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군은 이들 사업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월명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효)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건강힐링존’에 다양한 헬스케어 기기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작년에 안마의자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혈압측정기와 인바디 등을 추가로 마련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월명동]시민참여로만드는건강힐링존위한헬스케어기기도입 또한 행정복지센터 1층에 마련되어 접근성이 편리하며, 혈압측정기와 인바디를 통한 혈압관리·체성분 분석·근골격계 건강 점검 등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월명동은 ‘건강힐링존’ 주민들의 체계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고령층과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센터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제안 덕분에 이번 사업이 추진될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월명동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체감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5일, 2026년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교량 명칭 선정을 앞두고, 북도면 주민들의 종합적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본 교량은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연륙교로, '서해남북 평화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왕복2차로, 총 연장 약 3.2㎞, 총사업비 약 1,55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2026년 개통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의 건설 목적을 잘 나타내고 신도의 지역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선정을 위해 교량명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며, "특히,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의 다리명칭 명명은 그 기준은 없으나, 섬 주민들이 쉽게 식별하고, 섬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명확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섬의 지역명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까지 신도평화대교, 신도대교, 평화대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옹진군 및 중구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공식 교량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본 교량이 개통되면 신도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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