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강화자연사박물관의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 '열린 자연, 열린 박물관'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연다. 기념식 직후 박물관 로비에서는 강화의 자연을 현대적 영상으로 구현한 LED 미디어아트가 최초 공개된다. 지난 2015년에 개관한 강화자연사박물관은 강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동·식물 표본을 갖춰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2009년 서도면 볼음도에서 발견된 향유고래 골격이 대표 소장품으로 꼽히며, 지난 10년간 9,755점의 자연사 표본을 수집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미디어아트는 5분·1분 두 종류로 구성된다. 5분 영상에는 '강화 생태계'와 '공룡의 세계'가, 1분 영상에는 '강화 8경'과 '강화 별자리'가 담겨 관람객에게 생동감 있는 몰입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물관 2층 로비에는 '해양 생태계'를 주제로 한 라이브스케치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벽(배리어프리) 환경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야외 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매사냥' 시연을 비롯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통해 관내 만 19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혜택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9세 청년이며, 1인당 최대 15만 원(국비 10만 원+지방비 최대 5만 원 매칭)의 금액이 지원된다. 올해 군산시 기준 해당 연령대 인원은 총 2,398명이며, 이 중 869명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인터파크 티켓 또는 YES24 티켓 중 한 곳을 선택해 예매할 수 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은 발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관람일 기준) 사용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관내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여가 활동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이하 혁신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10월 24일(금)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의 미래 관세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추진단의 설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 〔세금 稅〕 : 국경에서 징수하는 관세,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등), 지방세를 의미 〔문 빗장 關〕 : 국경의 “관문”으로서 국민건강·안전 위해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파수꾼을 의미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세청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세청 미래성장혁신 전략계획」의 체계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략계획은 3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로 확보에 전폭적으로 지원 하는 중이다. 이번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군산시에 공장 등록을 마치고 실제 가동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선정된 기업은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할 때 발생하는 부스 설치비, 여비 등의 필수 경비 중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국내 박람회 참가 시 최대 200만 원 ▲국외 박람회 참가 시에 최대 400만 원이다. 그간 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꾸준히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번 사업도 정책의 연장선이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이 필수 요건이 된 만큼 국내외 박람회는 가장 효과적인 성장 발판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국내 박람회 참가는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다지고, 국내 주요 바이어 및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2만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 8000호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2025.9.29. (ⓒ뉴스1) 먼저,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가 1011억 원 규모로 결성돼 본격 운영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북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서 경북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600억 원을 포함해 포스코,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농협은행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앞으로 모펀드 출자사업으로 모두 2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경북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린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 모펀드 조성사업에서 충남, 부산, 강원에 이어 조성된 네 번째 지역모펀드다. 특히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해 충남, 부산, 강원, 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를 겨냥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이게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여기에 더해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촌관광·여행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와 협력, 올해 12월까지 농촌 체험 상품 홍보·예약 연계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 체험’ 검색 결과 갈무리 네이버 검색창에 ‘농촌체험’을 입력하면 화면 중간에 통합 정보창 ‘프로그램’이 보인다. 여기서 공기정화식물 화분 만들기, 제철 농작물 수확, 동물교감, 곤충 표본 체험 등 전국 42개 농장에서 운영 중인 우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 예약할 수 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이나 치유농업 시설(농장, 마을)이다.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우수한 농촌체험 상품을 보유한 경영체를 발굴·선정해 네이버 플레이스개발팀과 사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한, 농촌체험 상품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험 상품 예약 서비스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 시범서비스 기간 중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방문객 이용 추이,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월 20일부터 네이버 첫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지난 18일 영남대학교에서 도내 21개 시군 1,7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17회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창교 경북사회복지사협회장은“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는 사회복지사 간의 우애와 연대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이며,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덕 경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희란 경산부시장은“경산에서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그동안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2007년 처음 시작으로 매년 경상북도의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로 올해는 축구, 긴고리 던지기, 플라잉디스크, 이색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사들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이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돼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