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는 12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제23회 포천시민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민·관·군이 함께 만들어 가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역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대종 타종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블루웨이 걷기대회, 포천 비빔밥 만들기, 軍 관련 공연 및 전시 등 민관군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특설무대에서는 포천 청소년 오케스트라단과 포천시립민속예술단, 그리고 교류도시인 일본 호쿠토시 예술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행사장 내 50여 개의 체험·전시 부스가 마련돼 긴 연휴 끝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 시민대상은 7개 부문에서 8명의 수상자가 영예를 안았고, 백영현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시상 문구를 직접 읽으며 시상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예정이던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기상 악화(많은 구름양에 따른 가시거리 미확보)에 따른 안전상 이유로 취소됐다. 공군 측에서도 최대한 에어쇼를 진행하기 위해 행사장 현장 시험비행을 하고 내린 결정으로, 시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11월 8일 금천구청 광장 앞에서 '봉사랑(愛) 나눔ON(溫), 당신의 금천마켓'을 연다고 밝혔다. 당신의 금천마켓(당금마켓)은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 순환 실천을 위한 주민참여형 플리마켓으로, 2023년 시작됐다. 주민이 직접 판매자와 소비자로 참여해 함께 '재활용'과 '공유경제'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한다.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작은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만도 지난 3월에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유경제'를 주제로, 6월에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여름소풍'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당금마켓은 관내 주요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해 함께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긴다. 관내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연령이 50∼60대인 것을 감안해 레트로 감성마켓 콘셉트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8090 추억의 가요와 팝송, OST를 들을 수 있는 버스킹 공연도 열린다. 가수, 홍대 공연예술학부생 등이 참여해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플리마켓 물품을 구매하고 확인증을 운영부스에 제출하면 유명한 캐리커처 작가가 그린 매운맛, 보통맛, 순한맛의 그림을 선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풍선아트·양말목공예·목재공예, 추억의 종이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러주는 특별한 교육을 마련했다. 구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 강서 생활안전 호신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며, 가양1동을 시작으로 동별 일정에 맞춰 각 1시간씩, 총 20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과 올해 미아동 슈퍼마켓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40건 이상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생활안전 호신술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호신술의 이해와 범죄자의 행동 패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방어법 ▲가방, 휴대전화 등 생활 도구를 활용한 방어법 등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강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호신술 교관이 직접 참여해 태권도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호신술로 교육 과정을 구성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추석 연휴 동안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으며,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대성황을 이뤘다. 연휴 기간 내내 비와 흐린 날씨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제천엑스포가 명절 대표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았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 ▲ROCK 콘서트 ▲마당극 폭소춘향전 ▲한가위 트로트 콘서트 ▲어린이 싱어롱쇼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무료 한방진료 ▲국제교류관의 해외 전통공연(중국 변검)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 주요 프로그램이 연일 만석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명절을 맞아 부모·자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형 프로그램'과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관람객 만족도를 크게 높였으며, 행사장 내 버스킹 또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제천을 찾아주신 덕분에 엑스포 현장이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됐다"며, "남은 기간에도 관람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콘텐츠로 한방·천연물 산업의 세계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월 2일(목), 서초역 사거리에서 아·태 사법 정의 허브의 중심으로 도약할 '향나무 상징 공간'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개장식 1부에서는 대법원 내에서 서초역 향나무 '천년향' 후계목 식수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초구와 대법원은 후계목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서초구는 소유권을, 대법원은 관리 책임을 맡게 된다. 이후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함께 후계목을 식재하며 향나무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후대에도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2부에서는 서초역 사거리에 위치한 '향나무 상징 공간' 개장식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와 사업 경과보고, 제막식, 라운딩과 기념사진 촬영을 통해 아·태 사법 정의 허브 상징 공간이 가진 법과 정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이번 개장식을 계기로 향나무 상징 공간이 주민들에게 사법 정의를 되새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서초 법조타운이 아·태 지역을 대표하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9일 오전 11시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에 있는 황암사에서 '제428주년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향'을 엄숙히 봉행했다. 이날 제향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추모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헌관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아헌관은 김순석 재대구회장, 종헌관에는 조우제 충의공 조종도 후손이 맡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황석산성 추모제는 정유재란(1597년·선조 30년) 당시 왜군과의 전투에서 순국한 충열공 곽준 안의현감을 비롯해 충의공 조종도 전 함양군수 등 민관군 수천 명의 넋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음력 8월 18일 황암사에서 봉행되고 있다. 이상인 추모위원장은 "장엄했던 황석산성 전투를 되새기며 후세들이 구국의 정신으로 왜군의 침략에 맞서 장렬하게 순절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1597년 1월 15일 정유재란 발발하고 음력 8월 16일 총포로 무장한 일본군 2만 7,000명이 황석산성을 공격하자 당시 수성장 곽준 안음현감과 조종도 전임 함양군수가 결사 항전을 선포하고 7개 고을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전담하는 'AI 혁신 TF팀'을 발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공항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킥오프(Kick-off)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직 운영방안 논의를 비롯해 AI 전환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공사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공기관이자 국가 관문공항의 운영기업인 만큼,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적극 이행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 전반에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전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팀은 크게 ▲기획 ▲도입·활용 ▲인프라·데이터 ▲윤리·보안 4개 분야로 구성돼, ▲국민체감형 AIriport(에아이이 에어포트)전략 수립 ▲AI 인프라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 개발 ▲ AI 기술 연구 및 효과성 분석 ▲AI 윤리체계 고도화 및 보안 강화 등을 수행한다. 특히, 공사가 지난 25년 4월에 수립한 디지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7∼10월 총 23회에 걸쳐 도 소속 공직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공직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도는 공직자의 인공지능 이해도와 활용 수준을 고려해 기본·응용·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진행해 실무 적용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 과정(12회)에선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초 활용법을 다뤘으며, 응용 과정(9회)은 보고서 및 회의록 자동 작성, 문서 요약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했다. 심화 과정(1회)에서는 유료 인공지능 계정을 활용해 실제 행정사례 기반의 문제 해결 실습을 진행했으며, 특강(1회)을 통해 최신 인공지능 경향을 살피고 공공부문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및 문서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을 효율적인 업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했다”라며 “앞으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오는 11월 1일(토) 올림픽파크 내에 새롭게 조성된 'ITS 생태공원'의 개장식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한다. 이번 개장식은 '강릉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에 앞서 오후 6시부터 약 20분간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ITS 생태공원 개장을 축하하고,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ITS 생태공원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과정에서 이식한 소나무 164주를 올림픽파크로 재이식하는 생태복원을 통해 조성한 시민 힐링 공간이다. 시민과 관광객이 사계절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진입 잔디광장, 숲속 정원 산책로, 사계절 정원을 조성하였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갖췄다. 특히 이식한 소나무를 비추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주간과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다. * 공원면적: 11,924㎡ / 산책로: 280m * 식재개요: 소나무 164주(이식), 교목 191주, 관목 25,869주, 지피류 51,960본 김홍규 강릉시장은 "ITS 생태공원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을 옮기는 털진드기의 전국적 발생 밀도 조사 결과, 전주(42주차) 대비 12배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야외 활동시 긴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는 등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되며,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며,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전체 환자의 73.2%가 10~11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잔디마당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4.11.3 (ⓒ뉴스1) 질병청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매년 털진드기 발생 감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질병청과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강원, 전남, 전북), 권역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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