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상희기자) 민원서류 발급, 여권만료일 확인, 소득확인증명 등 정부 각 기관이 각각 제공하던 공공 서비스를 통합 인터넷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정부24(www.gov.kr)’를 개통했다고26일 밝혔다. 정부24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정부서비스 7만여 건을 모아 주제별로 안내·제공한다. 행안부는정부가 24시간 내내 쉼 없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아 명칭과 BI를선정했다. 아울러 정부서비스 통합·연계를 위해 민원24, 정부대표포털, 알려드림e 등 행안부의 3개 시스템을통합하고 소득확인증명(홈택스), 건강보험자격, 국민연금자격변동 등 타 기관 주요 서비스 22종을 시범 연계했다. 이에 따라정부24는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중·소 주제별로 3단계에 걸쳐 서비스를 안내한다. 나의 혜택 찾기,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도 선보인다. 민원24에서 제공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 민원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건강, 세금, 병역, 연금, 여권만료일 등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
(한국방송/방진호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경영분야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26일(수)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태?경관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친환경벌채방법 및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을 위한 제품별 품질표시와 시료채취 방법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 위주로 진행되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영향권 개념을 도입한 군상잔존벌채 방식의 친환경벌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약 500여개의 제재업 및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단속을 시행하여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 산림영향권 : 벌채가 되어도 야생 동·식물 서식과 보전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과 영향을 발휘 할 수 있는 나무 높이만큼의 공간 군상잔존벌채 : 산림영향권을 고려해 벌채구역 내 일정 폭(40∼60m)이상의 잔존구역을 원형이나 정방형으로 배치하는 방식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실무자 직무교육을 각 부서별로 확대하여 담당자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업의 품질 제고와 국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하여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했다.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1.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17년말까지)하기로 했다.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2.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허용(‘20년말까지)하기로 하였다.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를 통해 감귤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고용노동부는 7.27(목), ‘17.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 시정 등이 이루어진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35.0%)되었다. 또한, 게임개발업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되었다. * 게임업체 8개소 중 6개소(6건)에서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 **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개소중 21개소, 그 하청 2개소 위반 특히,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
(전북/이두환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6일(수)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군산 조선업 기자재업체 대표, 전북지사 등과 도시락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 국무총리,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군산시장 문동신,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신산테크 김평옥(조선협의회 회장), 번영중공업김광중, 벤투스 이규호, 제이와이중공업 이홍열, 푸른에스앤피 박종관, 해수부 차관 강준석,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강성천 등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20일 군산 국가산업단지 조선협의회가 전라북도를 통해 총리실에 건의한 것을 이 총리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와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지역 현안관련 대책 1.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7.20 발표) ㅇ (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現 24억불), 노후선박교체 보조금(신조가 대비 약10%), RG발급 원활화 등 ㅇ (조
(한국방송/한상희기자) “세계의 원전 확대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가 고리 1호기 가동을 영구정지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진행한다는 뜻을 밝히자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말 세계는 원전을 확대하고 있을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세계 31개 국가에서 총 44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 IAEA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7년 이후부터 원전 운용은 소폭으로 변동하며 410~450기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 미국 99기, 프랑스 58기, 일본 42기, 중국 37기, 러시아 35기 순으로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4기로 여섯 번째로 원전이 많은 나라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은 총 63기다. 눈에 띄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현재 20기의 원전을 건설 중인데 그 수가 전 세계원전 건설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이어 러시아 7기, 인도 6기, 미국,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4기를 짓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국가에 편중된 현상을 세계적 추세라고 표현하는 건 어폐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건설 중인 원전과 영구정지에 들어간 원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서 영구적으로 가동 중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26일 옹진군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만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도서 지역에 거주하여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르신들을 찾아가 실시한데 의미가 있다. 인천시의 만65세 이상 노인운전자는 지난해말 기준 11만명으로 전년 대비 9천명이 증가했다.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177만 3천명 중 6.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만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1,023건으로 사망자 47명, 부상자 1,044명이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이는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유엔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노인 운전자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노인운전자 특성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3일 인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으로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지원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을 영위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은행 협조융자로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만기일시(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에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기 지원하고 있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자금을 상환 중인 업체도 기존 지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지원하며, 인천시 시설개체자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피해업체에는 대출금의 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자금신청은 Biz-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군·구·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
(경북/김근해기자) 올해 상반기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구조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소방본부가 올 상반기(1~6월) 긴급구조 활동을 분석한 결과, 119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총 1만5810건이었다. 이 중 처리건수는 1만713건, 구조인원은 32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87차례 출동해 18명을 구조한 것으로, 시간으로 보면 16분에 1번 정도 출동한 셈이다. 지난해 출동 1만5744건, 처리 1만522건) 대비 구조출동은 0.4%, 구조처리건수는 1.8%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구조인원은 지난해 4541명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조건수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2118건(19.8%), 화재출동 1699건(15.9%), 벌집제거 956(8.9%), 잠금장치개방 933건(8.7%), 기타 동물포획 등 2395건(22%) 순으로 나타났다. 구조출동을 요청하는 요인은 화재, 교통사고 등 인명구조 수요도 많지만 사회 안전의식 확대에 따라 벌집제거와 동물구조 등 생활밀착형 119구조 서비스가 증가되는 추세다. 장소별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생활 주변이 3512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
(한국방송/김진희기자) 경상북도가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D-100일을 기념해 오는 28~29일까지 도청 일원에서 ‘제1회 2017 경상북도 국제교류의 날(International Day)’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엑스포의 성공기원과 지방정부의 외교성과와 향후 방향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이전한 도청 신청사 동락관에서 열린다. 경북도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베트남, 터키,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6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과 공연단을 초청했다. 자매우호도시 기념품 전시관, 해외 국가 홍보 부스, 해외 음식 체험 코너,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러시아 민요와 춤, 중국 변검 및 회족전통춤, 베트남 전통공연, 아프리카 공연 등 해외 공연과 경북 지역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경북 골든벨, 한국어 웅변대회, K-POP경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29일에는 ‘지역 어울림 마당’을 주제로 울릉군, 영덕군, 성주군, 안동시에서 준비한 다문화 공연이 마련된다. 부대행사로 베트남 쌀국수, 러시아 전통과자, 중국 구기자 등 해외음식 체험과 지역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 남구의회 이봉락 의장(자유한국당. 라선거구)이 지난 23일 남구지역의 침수 등 엄청난 수해피해를 보고받고도 부부동반 크루즈관광을 계속해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행위는 구의회 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태”라고 전제한 후,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로 27일 귀국 즉시 주민에게 사죄하고,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오전 8시쯤 호우특보가 발령됐고, 시내 곳곳이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침수피해가 잇달았다. 남구의 ‘23일 호우침수피해 현황 집계’에 따르면, 주안역과 동양장사거리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도로 침수 피해지역 25개소, 1056건의 주민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평화복지연대는 “이런 상황을 보고 받고도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남구의회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돌아올 수 있는 크루즈관광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이며,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구의회 의장 비서실에 따르면, 이봉락 의장은 ‘해양수산부의 크루즈 관광체험단’에 당첨돼 부부동반으로 크루즈관광을 22일부터 27일까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26일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이 알렉세이 P. 꼬제먀코(Alexey P. Kozhemyako) 예카테린부르크 제1부시장을 비롯한 러시아자매도시 예카테린부르크 대표단 일행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시와 인천시는 지난 2009년 9월 인천시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예카테린부르크대표단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참석 방인(2011년10월), 예카테린부르크 미디어 대표단 방인(2012.9월), 예카테린부르크 정도 290주년 City Day 인천시 대표단 참가(2013.8월) 등의 교류를 이어왔다. 조동암 부시장은 예카테린부르크 대표단의 인천 방문을 환영하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인천시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및 Smart-city 관련 시설 견학과 송도 수상택시 투어, 송도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같고 27일에는 바리야크함을 추모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연안부두)을 방문할 예정이다. 알렉세이 P. 꼬제먀코 제1부시장은 특히 IFEZ에 큰 관심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배추는 봄 작형 생산과 출하량 증가로 이달 하순 현재 도매가격은 전·평년 대비 낮은 상황이며, 봄배추가 출하되는 7월 상순까지 가격이 낮게 유지될 전망이다. 무는 현재 출하 비중이 큰 겨울 작형의 생산·저장량 감소로 이달 하순 현재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나, 이달 상순부터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봄 작형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은 점차 전·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 배추와 무는 아직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수급 예측은 어렵지만, 최근 잦아진 이상기상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배 여건 악화로 올해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전·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 배추와 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출하량 감소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강원도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창천리 이장이 자신의 밭에서 남도종 마늘을 기계로 수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돼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마련된 공무원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필기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2 (ⓒ뉴스1)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이는 현행 국어 과목이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지난 2023년 12월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2025년~2028년)하고,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관람객들이 AI를 활용한 로봇팔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안내 만화(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지난 5월 19일(월), 5월 21일(수) 양일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료되었다.(총 161개 기관 268명 참석) * ’25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각각 100점 만점 기준 최대 5점씩 반영(가명정보 제공건수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건수 건당 1점) ※ 설명회 영상은 5월 30일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란?> ▶ 정 의 :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실험실로 검사법 개발, 평가, 보급, 위기대응 등 실험실 운영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실험실 ▶ 현황 : 총 26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중 * 후천성면역결핍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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