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방진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27일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원안위 고시)을 심의·의결하였다. 화재위험도분석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번 고시안은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설계기준과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18년 7월까지 화재위험도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원안위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지한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사고(’17.4.27.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 관련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해당 방사선투과검사업체(A사)에 대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2,000만원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고, 일일피폭선량 허위보고 관련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A사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업체 중 일일작업량을 허위보고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5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전경희)에서는 어제 26일 제물포스마트 타운(JST) 세미나실(13층)에서 사회적경제 강사단 3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강사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는 공정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발전방향 등에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조소연 부장이 직접 강의를 맡았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강사단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강사양성을 통한 일반시민들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강사단을 양성하여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강사단은 정기적인 회의와 강의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 하고,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핸 올바른 의식제고와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센터장(전경희)은 “인천광역시 內 사회적경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인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 투자자 이용 약관과 누리집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심사대상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2017년 3월 31일 기준 대출 잔액 100억 원 이상인 ㈜테라핀테크(테라펀딩), ㈜루프펀딩(루프펀딩), ㈜빌리(빌리), ㈜에잇퍼센트(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피플펀드), ㈜렌딧(렌딧), ㈜투게더앱스(투게더앱스), 팝펀딩㈜(팝펀딩), ㈜크라우드연구소(펀딩플랫폼), ㈜펀듀(펀듀), ㈜어니스트펀드(어니스트펀드) 등 11개 사이다. 온라인 P2P(Peer to Peer) 대출이란 개인 투자자와 개인 자금 수요자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형태를 말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P2P대출 플랫폼 이용 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약관을 점검 · 시정했다. 주요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개 사업자는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사업자 재량으로 추심 업체에 채권 추심을 위임하고 추심 수
(인천/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컨테이너 전용항만인 인천신항의 복합물류단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화물 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해, 총 3,490억 원을 투자하여 28일(금)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 공사를 발주한다. 수도권의 관문항인 인천신항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입도로 및 호안* 축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6월 3천TEU급 컨테이너 부두 1선석 개장을 시작으로 현재 총 5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2천TEU급 1선석을 추가로 개장할 계획이며, 현재 처리 가능한 물동량***의 2배 가량인 연간 21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 호안 : 해안을 보호하는 둑 ** 운영현황 : (선광 컨테이너터미널) 3개 선석(3천TEU 1선석, 2천TEU 2선석) 전체 개장 (한진 컨테이너터미널) 3개 선석(3천TEU 1선석, 2천TEU 2선석) 중 2개 선석 운영 *** 기존 인천신항 컨테이너 처리실적/하역능력 : (‘15년) 30만TEU/54만TEU, (’16년) 82만TEU/109만TEU 새로운 부두 개장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 부두 후면 배후단지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 신양면은 지역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6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복지반장 위촉 및 발대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복지반장과 마을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신경애 복지실무관의 복지반장의 역할 및 사업목적에 관한 설명에 이어 마을 복지의 파수꾼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관내 83명의 복지반장 위촉과 선서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복지반장은 신양면 23개 마을 83명의 반장들로 평소 지역주민들과 가깝게 생활하며 주민들의 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복지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도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어려운 이웃의 생활실태 모니터링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방문을 통한 보호활동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공급 중단 가구 신고 △저소득 취약계층 멘토링 연계(멘티, 멘토 네트워크 구축) △복지 사각지대 신고센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손석모 신양면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반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난 2월 ㈜쏘카와 ㈜그린카 등 2개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인천시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2기 사업이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카셰어링 1기 사업(2013.11.1~2016.12.31)을 추진했던 3년 2개월 동안 총 252,336명이 이용했으나, 2기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6개월 만에 196,150명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기 사업대비 1/7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기 사업 전체실적의 78%를 달성한 것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말까지 25만 명이 추가로 이용하고 누적 이용자수는 7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7년 당초목표 20만명 → 6월말현재 19.6만명 → 연말(예상) 45만명) 2017.6월말 기준 회원수는 168,676명으로 3.5배 늘었고 1일 평균 이용자수는 509명에서 1,144명으로 2.3배 늘었다. 거점 및 차량 확충, 홍보 등으로 시민 접점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거점과 차량은 남구>부평구>서구>연수구>계양구 순으로 많고 1일 이용자수는 남구>남동구>부평구&g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를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지난 2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유, 폐유기용제 등의 지정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업체이다. 인천시 특사경은 A사에 폐유기용제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B사로부터 위탁한 폐기물량 대비 실제 처리장으로 반입된 폐기물량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지자체에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폐기물을 처분 장소로 바로 운반하여야 하나, 자사 건물 내로 싣고 와서 평균 20여일을 보관하였다가 처분 장소로 운반하고 있었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도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B사가 위탁한 폐유기용제를 두 달 이상 보관하기도 했다.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나 승인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원룸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이런 불편함을 한 번 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도 개선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이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자가 상세주소 사용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이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 때, 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직접 전달하면 전입담당이 주민등록표에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가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을 위해 관공서를 두세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노인이나 일상생활에 바쁜 1인 가구 등의 상세주소 사용을 위한 신청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양성광)은 방학을 맞아 학생들에게 과학체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도록 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를 글로 표현하는 「청소년 기자 합동취재대회」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박순기),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매년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소재로 다양한 방식의 취재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래 청소년에게 과학·발명 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의 발명‧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79년부터 시작, 올해로 39년째를 맞이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본선대회 출품작(301점)을 대상으로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전시장(정부세종컨벤션센터)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발명품경진대회 출품작을 관람한 후 기사, 에세이, 칼럼 등 유형에 따라 개인 기사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과학꿈기자단*, 청소년 발명기자단** 또는 과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2012년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제2국무회의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제1관문이 될 것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36차 총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2국무회의를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았다. 총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보고받고 제2국무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안, 제2국무회의 의제(안) 제안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협의회 차원의 주요 현안사항들이 논의됐다. 또 총회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장을 방문해 17개 시·도지사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어느 정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많은
(광주/김동현기자) 사드배치여파로중국관광객이감소하고있는가운데,광주광역시가추진해온동남아관광객유치전의성과가가시화되고있다. 광주광역시와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지난25일시청3층소회의실에서싱가포르의한국송출3위여행사인CTC여행사와싱가포르관광객들을광주로유치하는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이번협약을통해광주시,광주관광컨벤션뷰로,CTC여행사는광주를1박이상경유하는여행상품을연간2개이상개발해관광객들을광주로송출하기위해적극노력하게된다. 또다양한광주관광상품을개발해싱가포르현지에홍보하기로노력하는등상호협력키로했다. 싱가포르CTC여행사는지난3월광주시와뷰로의동남아마케팅활동기간중광주관광상품개발을논의하고새로운관광목적지로광주에큰관심을보였다.이어디자인비엔날레연계관광상품등문화관광상품개발및판매의사를밝힌바있다. 이번협약체결을계기로CTC여행사는8월에열리는싱가포르여행박람회(NATAS)에광주관광상품을본격홍보및판매할예정이다.이기간광주상품을구매한관광객들은9월이후광주를방문한다. 김용승시관광진흥과장은“중국관광객감소에대응한관광시장다변화추진성과가구체적으로나타나고있다”며“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뿐만아니라일본,대만,구미주마케팅활동에도전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 한편,광주시와광주컨벤션뷰로는일본,동남아,구미주등광주관광시장다변화를위해지속적인해외마케팅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연수원장에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모두 호남 출신이다. 대구고검장은 황철규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은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 광주고검장은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8월 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인사 방향을 밝혔다. 능력이나 전문성, 출신 지역‧학교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흐름에 맞춤형 인사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석이던 고검장급 보직 5석에 사법연수원 19~20기가 전진 배치됐고, 검사장으로 새롭게 발탁된 이들은 22기 3명, 23기 9명이다. 대전·대구 고검 차장은 공석으로 유지됐다. 검사장 축소 방침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인사 이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인 사 이 동 내 역 고등검사장 승진 ▣ 법무연수원 - 원 장 김 오 수 (金氵五洙)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조 은 석 (趙垠奭) 現 사법연수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배추는 봄 작형 생산과 출하량 증가로 이달 하순 현재 도매가격은 전·평년 대비 낮은 상황이며, 봄배추가 출하되는 7월 상순까지 가격이 낮게 유지될 전망이다. 무는 현재 출하 비중이 큰 겨울 작형의 생산·저장량 감소로 이달 하순 현재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나, 이달 상순부터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봄 작형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은 점차 전·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 배추와 무는 아직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수급 예측은 어렵지만, 최근 잦아진 이상기상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배 여건 악화로 올해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전·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 배추와 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출하량 감소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강원도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창천리 이장이 자신의 밭에서 남도종 마늘을 기계로 수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돼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마련된 공무원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필기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2 (ⓒ뉴스1)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이는 현행 국어 과목이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지난 2023년 12월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2025년~2028년)하고,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관람객들이 AI를 활용한 로봇팔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안내 만화(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지난 5월 19일(월), 5월 21일(수) 양일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료되었다.(총 161개 기관 268명 참석) * ’25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각각 100점 만점 기준 최대 5점씩 반영(가명정보 제공건수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건수 건당 1점) ※ 설명회 영상은 5월 30일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란?> ▶ 정 의 :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실험실로 검사법 개발, 평가, 보급, 위기대응 등 실험실 운영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실험실 ▶ 현황 : 총 26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중 * 후천성면역결핍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