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27일(목) 학계와 학교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 를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되었으나,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화의 연장선상* 에 있으며, 집필 기간이 부족하여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 검정교과서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같은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됨에 따라 국정화의 연장이라는 비판 이에, 교육부는 학계와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에서 제기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계, 현장 등 의견 수렴 민주당과 역사 관련 30개 학회 협약서(’17.4.30.),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과제 제안(’17.6.9.), 역사교육연대 의견서(’17.6.30.) 등의 반영과 함께
(한국방송/한상희기자) 국민 3명 중 1명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소득 양극화 심화 및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를 지목했다. 또한 국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문제로 일자리 등 벌이 관련 문제,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KDI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국민의 43.1%는 소득 양극화를 꼽았다. 저출산이 31.9%로 두 번째였고 저성장, 사회적 자본 부족, 대내외 리스크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는 일자리 등 벌이 관련이 35.4%로 가장 많았고 생계비 부담(24.8%), 건강(15.2%), 교육 및 육아(12.5%)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 역시 가장 많은 34.7%가 소득 양극화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고 저출산(25.1%), 저성장(18.3%
(한국방송/박기순기자) 웹소설 시장에 부는 거센 돌풍을 반증하듯 ‘제3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에 대한 신인 작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공모전 마감까지 약 2주를 앞두고 중간 집계한 결과 공모전에 참여한 총 1,769명의 작가 중 신인 작가는 861명으로 48%를 차지했다. 신인 작가들 중 20대는 46%(40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는 22%(190명)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데뷔 무대인 공모전을 통해 웹소설 작가가 되기위한 20대 젊은 층의 도전이 뜨겁다. 20, 30대 신인 작가들의 도전이 활발한 것은 기존 문학과는 다르게 누구나 자유롭게 집필 가능한 웹소설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작가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웹소설은 무협, 판타지, 로맨스 등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장르소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웹과 모바일을 통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 큰 성장 물결을 타고 있는 웹소설 시장에서 그동안 소비자 역할이었던 독자들의 작가 도전 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웹소설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월매출 억대를 호가하는 스타 작가들이 등장하는 것도 큰 이유로 판단된다. 지난해 방영된 ‘구르미 그린 달빛’과 같이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TF)를 구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 및 언론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대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사업별 기대효과를 설명해 업계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는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업종별 협단체 대표,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부와의 일원화된 공식 소통채널로 활용되며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요구를 소상공인연합회에 제출하면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단위 정책협의회와는 별도로 이번주부터 12개 지방중소기업청 단위로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 업종별 협단체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업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되고 최저임금 인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 등의 교직원 결핵감염자가 대폭 늘어나, 아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직원 결핵감염자 수는 ‘12년 90명, ‘13년 186명, ‘14년 159명, ‘15년 165명, ‘16년 209명, ‘17년 6월말 기준 89명 등 총 898명이었다. 특히 지난해(209명)의 경우 ‘12년(90명) 대비 결핵감염자 수가 4년새 2.3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의 결핵감염자 수가 19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160명), 부산(76명), 대구(62명), 경남(57명), 경북(47명), 인천(4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내에 발생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교육 주요 대상 연령인 3~7세 유아의 결핵감염자 수는 ‘12년 34명, ‘13년 19명, ‘14년 26명, ‘15년 9명, ‘16년 11명, ‘17년 6월말 기준 5명 등 총 10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아 결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청소년아르바이트 근로권익보호 홍보 등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청소년아르바이트 10계명 홍보와 청소년 흡연과 음주의 유해성 홍보,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활동 실시로 청소년 비행 사전 예방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예산역과 터미널 등에서 예산경찰서, 예산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한국 BBS 예산지회) 등과 합동해 학교폭력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합동 순찰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방학을 맞아 자칫 분위기에 들떠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PC방과 편의점, 유흥업소 등을 방문해 주요 위반 행위와 처벌규정 등을 안내하고 유해업소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 홍보했으며 공원과 후미진 골목 등 우범지역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귀가를 독려하는 활동도 병행 추진했다. 이번 청소년 보호활동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26일 응봉면사무소와 오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예산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담당공무원과 지역 주민, 월곡일반산업단지 관계자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만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자 마련됐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인 예산월곡일반산업단지는 응봉면 증곡리·송석리·노화리와 오가면 월곡리 일원 약 77만 6162㎡ 면적에 1431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까지 조성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토엔지니어링 강석형 이사로부터 예산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등 사업 추진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군은 예산월곡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5개 업체에 산업시설 종사자 5170명, 지원시설 종사자 103명 단독주택 16세대 40명, 공동주택 329세대 824명 등 총 6137명의 인구유발 효과가 예상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소방서(서장·배명호)는 지난 22~25일 가운데 김포시 경인아라뱃길 일원에서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했다. 구조대원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여름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수난사고에 대비, 현장 대응력과 수난구조장비 운용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원들은 표준 작전절차에 의한 수난사고 대응절차 이론을 비롯해 수난구조기법 및 구조보트·제트스키 등 숙달, 신곡수중보 등 현지 적응, 수중 다방향카메라와 소나(sonar)장비 활용 인명검색 훈련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배명호 서장은 "수난사고는 신속한 초동대처가 중요하므로 꾸준한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26일 군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농업용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오범환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량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어촌용수 수질 보전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자 마련됐다. 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예당, 용봉, 봉림, 방산저수지 등 4개 저수지에 대해 수질 보전을 통한 친환경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촌용수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군은 4개 저수지 유역 오염원 개선 및 유입 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하고 농어촌용수 수질보전과 관련 상류 유역 오염원 감축, 유입하천 수질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저수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농어촌 용수원의 최대 수혜자인 농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끗한 농어촌용수 확보 및 공급에 노력하는 한편 농어촌용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오염 원인을 파악하며 적정시기에 최적의 개선공법을
(한국방송/이태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유영민 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을 찾아 뇌과학연구소와 차세대반도체연구소 등 현장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 과학기술인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7. 7. 25.(화) 15:00∼17:0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참석 : 미래부 장관, 산학연 연구자, 과학기술정책 전문기관 관계자 등 유영민 장관이 직접 제안한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계획에 담긴 과학기술분야 정책 방향을 현장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연구현장의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감 없이 듣고 연구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해 연구 현장의 산학연 전문가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유영민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 등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
(인천/이광일기자)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무더위로 잠들기 어려운 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심하게 피로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하는데, 한여름이라고 말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열대야는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 건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열과 가열된 포장도로에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열대야에는 무작정 에어컨을 가동해놓고 잠들기도 하는데, 이는 반대로 냉방병에 노출될 수 있고, 더욱이 전기요금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똑똑한 열대야 극복법으로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열대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열대야가 나타나면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 열대야 상황에서는 체온이 높아져 잠이 잘 오지 않고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열대야의 피해는 단순히 잠을 잘 수 없다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피로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가장 잠들기 좋은 온도는 18~20도인데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면 몸의 온도 조절 중추에 이상이 생겨 잠이 들지 못하거나 잠을 자도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한 증상이 계속된다. 이것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6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7층)에서 ‘열린 관광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업계 관계자, 여행작가, 교수, 일반인들과 문체부·관광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주요 관광정책 기조 중 하나인 ‘관광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최근에 발표된 국정과제를 토대로 ‘관광복지사회 실현과제(안)’를 소개하고 민간기업인 아이온커뮤니케이션 오재철 대표는 ‘관광복지를 위한 휴가문화 우수사례 및 기업 참여 방안’을, 한은희 여행작가는 ‘국민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관광복지와 국민여가 시각에서 바라본 국내여행의 장애 요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번 주제에 이어 오는 8월 말까지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인바운드 시장 질적 제고방안 등을 주제로 ‘열린 관광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나온 과제와 의견들을 검토해 앞으로 수립할 새 정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배추는 봄 작형 생산과 출하량 증가로 이달 하순 현재 도매가격은 전·평년 대비 낮은 상황이며, 봄배추가 출하되는 7월 상순까지 가격이 낮게 유지될 전망이다. 무는 현재 출하 비중이 큰 겨울 작형의 생산·저장량 감소로 이달 하순 현재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나, 이달 상순부터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봄 작형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은 점차 전·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 배추와 무는 아직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수급 예측은 어렵지만, 최근 잦아진 이상기상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배 여건 악화로 올해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전·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 배추와 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출하량 감소에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강원도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창천리 이장이 자신의 밭에서 남도종 마늘을 기계로 수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돼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마련된 공무원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필기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2 (ⓒ뉴스1)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이는 현행 국어 과목이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지난 2023년 12월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2025년~2028년)하고,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관람객들이 AI를 활용한 로봇팔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안내 만화(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지난 5월 19일(월), 5월 21일(수) 양일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료되었다.(총 161개 기관 268명 참석) * ’25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각각 100점 만점 기준 최대 5점씩 반영(가명정보 제공건수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건수 건당 1점) ※ 설명회 영상은 5월 30일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란?> ▶ 정 의 :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실험실로 검사법 개발, 평가, 보급, 위기대응 등 실험실 운영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실험실 ▶ 현황 : 총 26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중 * 후천성면역결핍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