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돌이켜보면, 대북정책 변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의 전술적 도발과 전략적 도발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국지도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단행하는데 한국정부의 성격이나 대북정책의 강·온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가 가장 강했을 때 북한의 행동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10월 북한의 HEU문제로 김대중 정부 말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그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한은 제네바 합의 무효화를 시작으로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동결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제2차 북핵위기를 고조시켰다. 2차 북핵위기와 함께 시작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6자회담에 이르는 과정도 이러한 틀 속에서 진행돼 갔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북한은 결국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계절이 초록으로 무르익어 간다. 과연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눈부시게 빛난다. 한반도의 5월은 특히 더 그렇다. 지나가는 계절을 국립공원에서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금 가면 딱 좋은 곳들만 모아 ‘국립공원 힐링로드 5선’을 제시했다. 초록으로 물든 국립공원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같은 풍경들로 눈과 마음을 가득 채워보자. 경주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남산은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화려했던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역사적인 산입니다. 남산 전체에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노천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지난 2000년에는 남산 전체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그 어느 곳보다 보전가치가 높기에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러한 경주 남산의 유적을 따라 옛선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탐방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산은 고위봉(494m)과 금오봉(468m) 2개의 봉우리가 솟아 있으며 남북 8km, 동서 4km로 아담한 산이지만 20개 탐방로, 40여개의 계곡, 총
(한국방송뉴스(주))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2017년 울산광역시 청소년상’ 대상자를 확정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2017년 울산청소년상’을 공모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5개 부문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은 김서진 양(울산 여자상업고등학교 1년)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김서진 양은 정기적으로 교내 및 울산 시립노인요양원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해양 정화 활동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탐색하고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2015년부터 현재까지 500시간 이상의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평소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소신을 밝히며 국제구호활동가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봉사부문은 박준혁 군(대현고 3년), 면학부문은 김은서 양(옥동중 2년), 예체능부문은 이한이 군(울산생활과학고 3년), 국제화부문 한우주 양(약사고3년)이 각각 수상하였다. 시상은 5월 21일 청소년 어울림 마당 개막식에서 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오는 8월경 추진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우선적으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공간인 서구 화정동 국군광주병원 옛터(5.18사적지 23호)가 10여 년만에 시민 품으로 되돌아간다. ※ 국군광주병원 : 2007년 전남 함평으로 이전 후 국방부 관리 광주광역시는 국군광주병원 옛터의 산책로를 정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개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방행사에는 윤장현 시장, 임우진 서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과 시민 등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군광주병원 옛터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감시 하에 고문 등으로 다친 시민의 치료 및 조사가 이뤄졌던 곳으로, 2014년 11월에 국방부에서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광주광역시는 기존 수림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열린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통행로와 수목을 정비하고 가로등과 CCTV를 설치했다. 5.18역사성이 있는 병원 본관 등 주요 시설은 울타리를 설치해 보존하며 보존 건물은 추후 정부사업을 통해 국가 트라우마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5.18 당시 아픔이 있는 국군광주병원 옛터의 산책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며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5.18 당시 아픔의 현장을 보고 느끼고 치유와 휴식할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올해 오월의 감회가 새롭다. 우리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대표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만큼 놀랍지 않은 일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광주시민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최근 10년 가까이 집권정부는 이 노래의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국가기념식장에서의 노래제창을 거부해 왔다. 비단 ‘님을 위한 행진곡’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9년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는 도를 넘어섰다. 1980년 5월 희생자를 홍어 택배에 비유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야만적 모욕과 함께 근거불명의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등 5·18관련 피해자와 광주시민들을 욕보여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악의적 세력에 대한 어떤 대응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 방조했다. 지난 9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오해와 왜곡, 폄훼 그리고 국론분열로 인한 생채기는 그 상처가 깊다. 그런데, 분명 ‘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초미세먼지가 심폐기능에 영향을 주고 폐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지가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기오염 선진국에서는 초미세먼지 감시와 저감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초미세먼지의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목적에 근접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미세먼지 예보가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10여년 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5년간 주요도시에서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오존은 괄목할 만한 개선은 커녕 일부 악화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거듭되는 미세먼지 목표 달성 실패로 정부 신뢰도 추락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는 10년간 2조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모두 목표치를 미달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의 대폭저감을 공언한 제2차 수도권대기 계획은 올해로 실시 3년차가 되지만 미세먼지는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에 정부는 2
(광주/김동현기자) 1980년 5·18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은 도청진압 작전이 전개된 5월27일 새벽 4시부터 5시30분 사이 61항공대 202, 203대대 소속 UH-1H기동헬기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전일빌딩 등 5·18 기간 헬기 사격은 전두환 등 신군부가 장악한 육군본부의 80년 5월22일 [헬기 작전 계획을 실시하라]는 공식적인 작전지침에 의거, 사전에 기획돼 실행됐음이 37년만에 확인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출범과 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5‧18의 전면적인 진실규명을 통해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전제하며, 헬기 사격의 진실을 공식발표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조사 결과 헬기 사격이 유력하다는 것으로 확인된 후 광주시 5‧18진실규명지원단 내에 전일빌딩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연구분석반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연구분석반은 나의갑 광주시 5·18진실규명자문관을 비롯해 석, 박사급 5·18 전문연구자 3명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말부터 3개월
(한국방송뉴스(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랜섬웨어 공격의 전 세계적 확산과 관련하여 5.16일 정만기 1차관 주재하에 41개 전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 대응현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개요 : 5.16(화) 10:30분 엘타워, 정만기 1차관 주재,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참석 동 회의에서 정만기 차관은 현재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피해는 없으나, 변종의 출현 및 새로운 유형의 공격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각 기관별로 사이버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워너크라이(WannaCry)라 불리는 금번 렌섬웨어는 MS사 윈도우 OS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자기복제를 통해 네트워크로 전파가 가능한 악성코드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중순 미국 국가안보국(NSA) 해킹 툴의 유출 보도 이후, 동 유형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난 4월 16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 산하기관에 탐지룰을 배포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왔다. * 윈도우 방화벽 포트차단, 개인PC 보안설정 강화, 윈도우 OS 보안 업데이트 등 이번 랜섬웨어 공격의 확산으로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가 5.14(일) 18:00부로 관심단계에서 ‘주의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우리가 10년간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 4월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 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대비와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한 관계자가 건물 외벽에 문 대통령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성장동력 확충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스마트 코리아구현민관 협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를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읽힌다.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는 듯하다. 정책목표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과 교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여건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이다. 남북대화·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장단에 미국·중국이 박수치고 북한이 춤을 추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영역의 확장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여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 등 경제영역을 동북아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경제통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민통합이다. 대북정책의 법제화·제도화를 통해 세대·계층간의 이념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국민통합, 민족대단결,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다
(한국방송뉴스(주)) 대기배출시설이 고장났는데도 이를 방치하거나, 허가받은 양의 3배 이상을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한 아스콘 제조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3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위치한 29개 아스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18개 업체에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지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3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스콘을 제조하다 적발돼 조업중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됐다. 양평군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이 부식·마모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다량의 먼지가 시설 외부로 유출돼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C업체는 연간 최대 4만9995톤의 아스콘생산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4배가 넘는
(한국방송뉴스(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 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울산광역시는 5월 15일 오후 2시 김기현 울산시장, 윤시철 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경과보고, 축사, 기념사, 시설관람,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되며 부대행사로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열린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11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남구 돋질로355번길 23(삼산동), 부지 748㎡, 연면적 499㎡,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16년 11월 착공됐다. 주요 시설은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진술 녹화실, 미술치료실, 놀이치료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위탁하여 운영하며 관할 구역은 남구와 울주군이다. 기존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구, 동구, 북구를 관할하게 된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울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김영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한 행사와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정문 개문행사에서 진행된 줄타기 공연. (사진=한국문화재재단)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승부를 겨루는 안동차전놀이(4일, 구 안동역 역사부지), 줄꾼과 어릿광대의 재담과 곡예, 음악이 어우러진 줄타기(4일, 과천중앙공원야외마당), 강강술래(19일, 진도 운림산방 광장)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36건이 개최된다.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사용됐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3~5일, 전주부채문화관), 복식이나 의식 용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을 만드는 매듭장(3~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매듭공방)의 전시와 체험행사를 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2개월 동안 보훈가족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로비를 지나고 있다. (ⓒ뉴스1) 검진 신청은 이달 1일부터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중 만 20세 이상이 해당된다. 검사는 기초항목부터 간·당뇨·신장기능 검사 등 최대 67개 항목이다. 올해 무료 건강검진은 1만여 명이 대상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한 뒤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로 예약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다양한 방식의 민·관 협력을 통해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날을 맞아 4월 30일 제1회 소풍가는날 ‘드림어스’ 제1회 소풍행사를 울산 체육인재개발교육원에서 개최했다. 공단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가 모두 함께 꿈을 키우고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행사명을‘드림어스’로 정했다고 한다. 이날 행사는 첫 회 어린이날 행사인 점을 감안해 근로복지공단 본사가 있는 울산에서 울산어린이집, 울산명촌어린이집 아동 150여명과 교직원, 학부모 70여명 등 약 220명이 참여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 권역별로 순차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전부터 참여 아동들은 바이킹, 롤러코스트, 회전라이더, 레일기차, 미니바이킹 등 놀이공간에서 신나는 놀이와 버블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솜사탕, 팝콘 등 간식과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본사 임직원도 이날 행사에 일일보육교사로 변신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손수 어린이날 선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사에 참여한 울산어린이집과 울산명촌어린이집 외에도 전국 37개 직영어린이집에서 매년 약 3,800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육아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웹소설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화),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 ▲(창작자) 한국웹소설작가연합,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지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제작사)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디앤씨미디어, ▲(플랫폼사) 네이버, 카카오엔터, 리디(주), ▲(학계) 청강문화산업대 상생협의체 출범 후 총 12차례 논의 진행,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업계 상생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3년 9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30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학술용역’의 본격 착수에 앞서 학술용역 수행자인 국토연구원과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술용역*은 4월 1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토연구원은 5월 초 계약 예정인 기술용역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반을 총괄해 추진한다. *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전문성과 과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술과 기술 분야로 나누어 발주(학술: 8억 원, 기술 22억 원) 특히 국토연구원은 대한민국 국토 개발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 계획 등 정부의 굵직한 개발 정책 결정에 기여해온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래 수요 예측을 토대로 광역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 사업 총 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구상을 큰 틀에서 ‘기업 중심’으로 담아내어 새만금이 대한민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광역 해상교통관제(VTS) 구축과 관제사각지역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14,802건의 해양사고로 5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3 해양사고 통계’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선박교통 안전을 관리하는 해상교통관제(VTS) 기능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율 감소를 추진 중이다. 그 간 선박교통관제는 부산‧인천 등 주요항만과 여수‧통영 등 일부 연안해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지속적인 해양사고 발생으로 주요 선박통항로에 대해 연속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광역 해상교통관제(VTS) 센터를 군산과 목포에 구축하여 ’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현재 관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역은 35,649㎢로 영해(86,004㎢)의 약 42%에 불과하다. 해양경찰청은 ’26년까지 광역VTS 구축과 레이더 등 관제시설 추가 설치를 통해 관제구역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9월 제주도 전 연안을 관리하는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동해‧포항권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또한 5월 1일부터 ‘방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가 강화되고, 5월 21일부터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에 시행 예정인 총 113개의 법령 중 주요 법령을 30일에 소개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디지털 영상 전시 언론공개회에서 관계자들이 칠보산도병풍 영인본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국가유산기본법(5월 17일 시행) 앞으로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며,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해마다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데 힘쓴다. 또한 쉽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유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