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달이 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대선을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했다. 그러니 인수위원회를 꾸려 집권을 준비할 당선인 기간 없이 문재인 정부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고, 쏜살 같은 한 달이 지난 것이다.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처음 100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늘 한다. 5월 10일 취임선서.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임기5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첫 해에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남은 기간이 쉽지 않음을 경험해온 역사의 교훈이다. 첫 해, 방향을 잡아 제대로 달리려면 첫 100일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첫 한 달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 달,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문재인 정부를 바라본 국민들의 첫 한 달은 어떠했을까, 향후 5년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주요 장면들을 정리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시대 행사. 5월 15일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 교실 행사. 당선이 확정된 아침,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도 나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도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 경찰 조직도 일제 잔재의 청산 즉, 수사권 독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권 독립이 왜 일제 잔재의 청산일까? 그 답은 바로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12년 3월 조선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제령(制令 : 총독의 명령) 11호, 이른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수사권·기소권을 검찰에 몰아준 것이 현재 검찰의 뿌리이다. 이 조선형사령 11조에는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이라 사료될 때는 공소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고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행범인 사건’이 아니라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고, 영장을 ‘신청’이 아니라 ‘발부’로 규정한 것은 독립 운동가를 마음대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게 된 원인이고 이를 이용해 우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이었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부처·국회·지자체·학계까지 양분돼 25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총리실의 ‘물관리 정책조정’도 물관리 주관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 간 협의에 의한 통합 관리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태로서 역시 조정기능에 실패했다.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개발 시대의 분산형 관리체계를 유지해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및 연계 부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방상수도(환경부)와 광역상수도(국토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과 자연형하천정비사업(국토부),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와 하천관리위원회(국토부), 유역환경청(환경부)과 국토관리청(국토부) 등 업무·조직·예산의 중복과
(광주/김동현기자) 2017년 5월은 말 그대로‘준비된 항쟁’이었다. 80년 5월 광주가 그랬듯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역사와 정의를 다시 세웠다. 정의와 민주주의가 응축된 시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37년 전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80년 5월과 2017년 5월은 닮은꼴이다.오월항쟁 37주년이 되는 올해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는 윤장현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항쟁 전반에 대한 재조명 작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행불자 문제 등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은 물론, 당시의 역사적인 현장 보존, 정신계승에 전방위로 나섰다. 마침내 몇몇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찾아냈고, 광주의 작업을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끌어냈으며,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UN본부에서 항쟁의 가치를 세계인들과 공유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등 올 5월은 또 다른 ‘항쟁의 기간’이었다. 5월의 부활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운동과 전일빌딩 탄흔 발견에서 촉발됐다. 여기에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추진이 맞물리면서 큰 동력을 확보했다.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에는 윤장현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무토 전 주한대사 한국인 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대한민국 수교훈장까지 받은 무토 前대사 그는 스스로 일본인이 지구촌에서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일본인이며 인간이 아닌 에니멀(동물)소리 듣는 민족이란걸 알고 있을까? 인간적이지 못한 이중성격의 소유자 집단이라 인간으로서 지구촌에서 불행지수 높은 국가라는 걸 알고 있을까?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자가 남을 알 수 있을까? 세계속에서 2차 세계대전 범죄를 저질러 타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부끄러움을 알면 일국의 대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大朝鮮(대조선). 大韓帝國(대한제국). 大韓民國(대한민국).. 그리고 大日本(대일본).日本(일본)의 意味(의미)와 差異点(차이점)... 우리나라는 대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할때.. 참고문헌을 가지고 큰나라 였다는 의미로 대(大)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빠져 야만족 동물소리를 듣던 일본은 역사를 조작하여 큰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영토야욕으로 일본 영토도 아니였던 지역을 도적 침략 정책을 세워 큰나라 되자는 명목으로 인류에게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커다란 피해 사실을 역사적으로 남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바른 정당 김세연 의원, “조선총독부가 만들어 준 국사교과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역사 바로 잡자는 국회차원의 노력을 (식민)역사학계가 전문성 운운 하며 비판하는데, 우리 역사는 역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냐,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정세균 국회의장, “일제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를 통해서 우리 영토를 한반도로 축소했다. 이것이 식민사관이다. 이제 식민사관의 심각성을 공론화 할 때가 되었다. 국회가 올바른 역사를 미래세대에 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기2017.5.26.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려국경선을 새롭게 밝히는 학술발표회가 있었다.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에서 지난 몇 년간 연구한 결과를 국회차원에서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바른 정당 김세연 의원이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동북아역사특위)에서 활동한 김세연 의원이 주최를 했다는 점에서 역사왜곡을 바로 잡고 바른 역사를 회복하겠다는 국회차원의 의지가 돋보였다. 최근 몇 년 들어 우리 국사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민족사학계를 주축으로 하여 끊임없이 있어왔다. 강단사학계내에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가장 오래된 축제, 가장 한국적인 축제 강릉단오제 막이 올랐다.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에 등재된 강릉단오제는 고대부족국가의 제천의식과 농경의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천년을 이어온 전통 민간축제인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 여러지역에서 열리는 단오제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강릉만의 축제이다. 특히 강릉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로,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향한 열정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주제로 펼쳐지는 신통대길 길놀이 등이 펼쳐져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단옷날에는 2018인분의 수리취떡 퍼포먼스 시연, 2018명의 메시지로 잉어 조형물을 완성하는 체험 등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오는 5월 27일부터6월 3일까지 8일간 열리는 강릉단오제는 제11회 대한민국 탈춤제를 비롯한 제5회 전국 경·서도 민요경창대회, 솔향아리랑제, 2017 세계평화교육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도 열린다. 본 행사는 27일부터 시작하지만 이미 한 달 전부터 신주빚기 등 강릉단오제 행사는 시작됐다. 본 행사 시작 전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풀어봤다. 쌀 닷되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 행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약속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의 첫걸음은 바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 제11조에 의거해 매년 5월 21일(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주간’으로 지정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02년부터 국제연합(UN)이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의 문화는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를 의미하며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또는 집단과 사회 내에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문화의 다양성도 포함한다. ‘문화다양성주간’ 식전 행사로 ‘문화다양성 꽃길 걷기’ 프로젝트가 진행됐다.(출처=부산문화재단 공식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5월 21일 부산
(한국빙송뉴스/김한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후보 시절인 지난 4월 6일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열린 ‘지역인재와 대화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육성’ 행사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제,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야한다. 그 첫걸음으로 ‘청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청년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그만큼 어머니, 아버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청년이 웃어야 우리 부모님들 이마에 주름살이 펴진다. 청년이 꿈을 꿔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다. 저 문재인, 청년과 부모님이,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2017년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 SBS TV방송연설에서- ‘흙수저’, ‘헬조선’, ‘삼포세대’라는 신조어는 대한민국 청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핵심과제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방이양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기능분산이 미흡해 국가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새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의 재정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업안정과 농촌경제의 회복, 농업인구의 감소와 청년층의 이농으로 인한 농촌 초고령사회의 탈피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문 대통령은 “식량주권의 회복과 농가소득보장체계의 확립, 농어촌 교육과 농어민복지대책의 마련과 함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지방 재정 자립 실현 새 정부는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기로 했다. 먼저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법적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대중들의 삶과 사기에 가장 가깝고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가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대중음악이다. 폭넓은 세대와 계층이 가장 어릴 적부터, 가장 쉽게 접하는 만인의 예술이다. 그래서 예부터 “한 사회가 성장의 기운이 넘치고 있다면 반드시 그곳은 음악이 활기를 띠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음악이 강하면 사회와 국가도 강하고 음악이 시들하면 그 정반대라는 얘기다. 역시 음악은 누구에게든 어느 곳에든 흥(興)을 제공한다. 얼마 전 위세 높은 미국 버클리 음대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도 “우리 음악은 우리의 흥을 담고 우리의 흥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다소 거칠게 응용하자면 새 정부가 바라는 전반적인 ‘흥’을 위해서는 대중음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중음악은 수년 전부터 ‘K팝’이라는 거한 휘호 아래 글로벌 무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긴 해도 우리 경기(景氣)처럼 실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길거리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악의 흐름과 힘 즉 전반적인 음악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조용필과 서태지 같은 열풍 광풍은 없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지난 5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 “좀 쉬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문을 열었다. 신임 경제부총리·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청와대 정책·안보실장 임명 사실을 직접 브리핑하기 위해서다. 2층 브리핑룸은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즉각적으로 방송 생중계가 가능한 곳이다. 기자들은 이제 별로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았다. 이날 앞선 시각에 취재진에게 미리 공지가 있어서기도 했지만, 10일 취임 이후 열이틀 사이 벌써 세 번째 브리핑룸 등장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해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43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섰었다. 문제의 ‘최순실 태블릿 PC’가 보도된 다음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1차 대국민 사과)’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청와대가 이날쯤 뭔가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생각은 됐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등장에 춘추관 기자실은 일순 ‘허둥지둥’ ‘우당탕탕’의 시간이 됐다. 방송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또한 5월 1일부터 ‘방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가 강화되고, 5월 21일부터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에 시행 예정인 총 113개의 법령 중 주요 법령을 30일에 소개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디지털 영상 전시 언론공개회에서 관계자들이 칠보산도병풍 영인본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국가유산기본법(5월 17일 시행) 앞으로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며,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해마다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데 힘쓴다. 또한 쉽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유산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로, 그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으며 소방공무원이 64.3%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공무원총조사의 2023년도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그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지난 2018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만 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만 894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번 2023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고 전체 공무원 평균연령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공유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지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 마련에 나선다. 또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도 실시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검토 및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 동안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교육,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으로 추진한다. 지난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개최됐다. (사진=국가보훈부) 먼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한편 그동안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이러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뉴스1)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녹조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 녹조가 발생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녹조 발생 때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