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를 절약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절감된 비용을 에너지빈곤층(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에 지출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한해, 1,397명의 시민과 32개 기업(단체)가 ‘서울에너지시민복지기금’에 동참하여 총 2억 7천 1백만원을 모금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에너지빈곤층 377가구에 LED전등 교체, 단열시공, 출입문보수, 고효율보일러 교체, 미니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지원했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이러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단기간 성장에는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자’ 노력한 대학생 서포터즈 ‘온비추미’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알리고, 에너지복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온비추미는 에너지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에너지빈곤층의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과 사업홍보를 통한 모금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온비추비의 활
(한국방송뉴스(주)) 영암군 농업기술센터가 봄철 나무들이 생육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가뭄과 냉해피해 등 과수원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영암군이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는 봄철에는 가뭄패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월 중하순 신초가 발생하는 시기에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도록 유목은 뿌리가 분포된 지면을 두껍게 복토하고 짚, 풀, 비닐 등을 덮어 토양 수분을 유지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금년도 1월~3월 기상이 평년대비 0.6℃ 높고 일조시간이 18시간 많아서 과종별 차이는 있겠으나 개화기가 평년대비 3~7일, 전년대비 1~3일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개화에 따른 서리와 저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개화기 전후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늦서리, 저온 피해에 대비하여 송풍법(방상휀), 물을 뿌려주는 살수법(스프링쿨러), 연소법(톱밥, 왕겨) 등 농가별 실정에 맞는 냉해피해 방지 대책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10대를 민간에 보급하기 위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밀양시는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 10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1,500만 원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와 400만 원 이하의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모 공고일(2016년 3월 28일) 이전에 밀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밀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기업, 법인 등이며, 신청자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사전에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절차를 받아 충전기 설치 및 전용주차공간을 배정받은 후 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27일(30일 간) 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의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보급 차종은 기아 레이(경형)와 쏘울(중형), 르노삼성 SM3(중형), 한국GM 스파크(소형), BMW i3(중형), 닛산 LEAF(중형), 현대 아이오닉(중형) 등 7종이다. 공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강화군 서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내가배수지를 오는 8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군 내가면, 교동면, 삼산면, 하점면, 양사면 일원의 내가배수권역은 현재 길상면에 위치한 길상가압장을 통해 가압 직수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누수 사고로 인한 갑작스럽게 단수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늘어나는 수요량에 맞춘 유동적인 공급량 조정이 불가능해 불출수 및 소출수 발생으로 영업 활동 및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곤 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기준으로 15,100명의 인구에 1일 최대 급수수요량이 4,462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시설로는 원활한 급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권역의 급수불편 해소를 위해 사고발생 시에도 12시간 이상의 물 담수능력을 확보해 단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평상시에는 담수기능을 활용한 유동적인 공급량 조정으로 급수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용량(V) 2,500톤 규모의 내가배수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비 4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1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였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21일(화)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을 만나 역내 안보 위협의 증가와 사이버범죄 확산에 따른 양 기관의 공동 대응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10년 이후 14년 만의 공식 한일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본 경찰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경찰의 안보 수사 관련 양 기관 협력관계 재정립, 한미일 사이버 실무협의체 지원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주요사건 공조,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한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치안역량을 보유한 양국 경찰의 강력한 협력은 우리가 공동으로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은 “이번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으로 인해 양국 경찰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5년 만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선보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을 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짓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은평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문학 대표 단체장과 문학 자료 기증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을 축하하고, 이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문학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 번역 지원과 발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착공식은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2016년 문학진흥법 제정 이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운영,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및 문학 창작, 국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