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2가지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심사,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7월 말쯤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상금 1천만 원)과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상금 2백만 원), 우수상 각 3편(상금 1백만 원)으로 총 9편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 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술,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는 장을 제공하
[서울/김성진기자]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자 ‘자전거의 날’이다. 자전거 타기 좋은 4월, 자전거 앞뒤 2개(22)의 바퀴라는 뜻을 담아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저탄소 생활 실천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0년 지정된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이뤄져 오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월요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4.20.(토)~4.22.(월) ‘따릉이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따릉이 안전수칙과 관련된 퀴즈에 참여하면 최대 3일 동안 따릉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지정됐다. 시는 또 자전거 타고 달리기 좋은 ‘서울 자전거길 20선’도 소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하는 ‘자전거 출퇴근을 통한 기부 이벤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마련했다. <퀴즈 참여 시 ‘따릉이 무료이용권’… '10년 시범도입된 ‘따릉이’ 4만5천대 운영 중> 먼저 4.20.(토)부터 ‘따릉이 앱’에 회원가입, 접속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시흥시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4.17.~4.23.)을 맞아 4월 20일 시흥시 거북섬에서 열린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Big Wave of Climate Action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심각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지금 당장 기후행동을 실행하자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화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지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시화호 거북섬에서 개최된다.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릴 만큼 수질오염이 심각했지만, 20년간 수질오염 극복 노력으로 생태계 복원을 이뤄낸 시화호의 경험을 알리고 기후위기 극복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는 ▲기념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연 및 토론 ▲경기 생물다양성 탐사 ▲업사이클 놀이터 ▲환경정책 홍보 ▲페자원 활용 체험 부스 ▲벼룩시장(플리마켓) ▲지구의 날 기념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간, 생태, 지구’, ‘기후행동,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다’, ‘게임체인저가 된 기후테크’ 등 3개 세션이 진행되며, 시흥시장, 경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주제를 ‘빅 웨이브 오브 클라이메이트 액션(Big Wave of Climate Action)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로 정하고 기후행동 확산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경기도는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구열기 off(끄고), 지속가능성 on(켜요)) 우리의 선택 RE100!’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기후 및 경제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정책 전환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행사 첫째 날인 17일에는 시민과학 역할과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소개하는 ‘스위치 더 경기포럼’과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발굴의 장인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된다. 18일에는 ‘정원&산림 콘퍼런스’가 시흥 오이도 박물관에서 열리며, 기후위기 시대에 정원 산림의 역할 및 정책 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된다. 19일에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RE100 가입 기업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진행되며
[서울/박기문기자] 지구와 플라스틱, 당신은 둘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4월 13일(토) 광화문광장에서「2024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은 전 세계 192개국 10억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환경기념일로 올해의 세계 공통 주제는 ‘플래닛(Planet) vs 플라스틱( Plastics)’이다. 먼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플라스틱없이 사는 법’을 주제로 23개 대학생, 각종 단체, 기업 등이 게임, OX 퀴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수호대’가 플라스틱 탈출 방법을 게임으로 재미있게 체험하는 9개 주제 부스를 운영한다. 미세플라스틱과 건강 관련 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 우유팩 업사이클링 카드지갑 만들기(서울에너지플러스), 먹는 화분 만들기(주한볼리비아대사관) 등도 진행한다. 개인컵을 가져오면 11시부터 무료로 음료로 주는 이벤트(서울시 자원순환과)도 있다. ‘지구 vs. 플라스틱’에 투표하고 제로서울 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해시태그와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기념품도 제공한다. 거리공연도 오후
[군산/김주창기자]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따른 대응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새조망대)의 2024년 체험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그간 금강미래체험관은 2019년부터 시민들의 기후 위기 대응능력과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도 초 · 중 · 고교생, 영유아, 단체 및 일반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4월부터는 유 · 초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군산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초 · 중등 미래교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찾아가는 초등 미래교실의 경우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물,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등 5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5회차에 걸쳐 수업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중등 미래교실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수업으로 실시된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는 금강미래체험관 교원연수과정도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올해 역시 전라북도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겨울방학 기간인 1월에 ‘더불어 사는 지구’ 과정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사업 예산으로 7억 2000만 원을 확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 5억 6900만 원보다 26%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4만 8564세대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가정 또는 상업시설(올해부터 단지 부문 제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시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혜택을 받은 개인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 감축하더라도 유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참여자는 연 2회(6월, 12월) 1인당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실가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 지역은 화력발전소,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 등 다수의 대형배출원과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중국의 영향 등으로,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도는 2020년 제1차 시행계획 수립 이후 △발전·산업 등 대형배출원의 자발적 감축과 시설개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상한제약 실시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폐차 △무공해차 확대 보급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40만 9912톤에서 2021년 31만 9806톤으로 9만 106톤 감축했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2019년 26㎍/㎥에서 2022년 20㎍/㎥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사항이고, 최근 산업·경제활동 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천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예방
[경산/김근해기자] 최근 겨울철 가뭄 심화 등 기후변화 영향과 실화 등 부주의가 겹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밀집 지역 등 재난 안전 여건상 사회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개발행위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 점검,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교부세 등 재난 안전 분야 재정관리, 재난안전사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보험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교육·훈련 강화로 ‘경산 안전에 꽃을 피우기’ 위해 전반적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있다. 주최자 없는 자발적 군중 밀집 지역 및 행사장,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의안 검토(20건) 및 심의(11회), 사전 대책 마련(시간·공간적 분산대책, 사전통제 및 비상 대피로 확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인파 관리) 및 빈틈없는 행사·축제장 실태를 점검하고 종료 시까지 상황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각자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 제로(ZERO)를 이루어 냈다. 또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대응상황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한파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한동안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12월 19일 14시부로 경남도내 전 해역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7일 전 → (주의보) 4℃ 도달 → (경보) 4℃ 이상 3일 지속 도는 통영시 가두리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저수온 대응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어업인 고충사항을 청취했으며, ▲ 사전 출하 ▲ 사육밀도 조절 ▲ 사료 공급량 줄이기 및 공급 중단 ▲ 사육수심 조절 등 어장관리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을 방문해 한파로 인한 어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과 양식장 입식신고 홍보 강화를 요청하는 등 어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섰다. 앞서 지난 1일 도는 저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내 우심해역 14개소를 중점관리 해역으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집중관리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으며, 예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 이후 빠른 확산 추세에 취약 축종을 중점적으로 현장 방역관리를 일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 전남 고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한 이후 3개 시도 7개 시군에서 15건이 발생하는 등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으며, H51N형과 H5N6형의 두 가지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산란계 밀집단지(1개소, 양산시 상북면)의 경우 알 환적장과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경남도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확대(2주 1회→매주)하여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만 수 이상 산란계 사육 농가(10호)에 대해서는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지역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경남도는 15일 오리 계열사 지역담당자(5개 계열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현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외부 환적장, 전용 사료차량 운영 등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게다가, 조기 검색을 위한 정밀검사 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0개 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신규 선정한 20개 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8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1기(2021년, 22개 사) 및 2기(20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3월 1일~7월 31일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목)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5월 8일(수) 오후 7시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경찰서(서장 빈중석),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과 합동으로 경복궁 일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대를 발족하였다. 이번 순찰대 발족은 봄철 맞이 관광객의 증가와 8일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야간관람(5.8.~6.2.)으로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복궁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현재 경복궁관리소에서는 1일 8회씩 경복궁 궁장 외곽에 대한 순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순찰대는 경복궁관리소,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어 경복궁 일대에서 야간에 합동순찰을 펼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보안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발대식 이후 7시 20분부터 광화문에서 시작해 경복궁 궁장을 양방향으로 교차순찰하고, 영추문과 건춘문 인근에 치안 공백이 없도록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연계 순찰하는 등 본격적인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순찰을 진행하여 선제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