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곳을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참외를 고르고 있다.(ⓒ뉴스1)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톤의 참외를 전통시장으로 직접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받아 저렴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7일 경산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계약담당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취약계층 고용 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위해 직원들에게 우선구매 제도를 안내하고,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하려고 마련됐다. 대구 소셜비즈니스디자인(협) 김왕의 이사장을 초빙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이해와 실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약실무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후에는 지역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지고 회의실에 전시된 경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공공 구매 교육 추진 정영주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산시는 해마다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 목표액을 세워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고금리와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품구매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문종덕기자] 연이은 기업 투자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 또 '부산'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8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미래 첨단기술기업인 고모텍㈜, ㈜아스트로젠, ㈜쇼우테크와와 역내 이전 및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 시장, 윤일진 고모텍㈜ 대표이사, 황수경 ㈜아스트로젠 대표이사, 김상우 ㈜쇼우테크 대표이사,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냉장고의 첨단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인 고모텍(주)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811억 원을 투자해 김해 본사와 부산 제2공장을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1만여 평 규모의 부지로 통합·확장 이전한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과 인력 이전으로 지역 내 450명(신규 250, 이전 200)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고모텍(주)은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적(글로벌) 가전기업인 엘지(LG)전자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소형 냉장고(꼬모 냉장고)를 자체 개발, 출시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고모텍(주)은 본사(김해)와 제2공장(부산)이 분산돼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요 고객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 정책 영역에 편입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 수출에만 집중해 왔던 정책을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과감히 확장하기 위해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4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구로구 폴라리스오피스에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 성능인정기업,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과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수출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오는 5월 1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행복 경산! 희망찬 내일!'을 위한 2024년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경산시가 직접 주최·주관하여 개최하는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 유능 인재와 우수기업의 채용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현장에는 ▲채용관 ▲취업지원관 ▲창업지원관 ▲부대행사관 등 총 4개 관 49개 부스로 구역을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채용관은 금융기관 2개, 공공기관 6개, 기업체 31개 사가 참여해 각 기업(관) 인사담당자가 직접 채용설명 및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취업지원관은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호산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구직자를 위한 취업 컨설팅 및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그리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대상 1:1 노무 상담도 진행한다. 창업지원관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부대행사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친환경에너지 벤처기업인 (주)LS자기장보일러(대표이사 나현주)는 기존의 가스나 등유 등의 화석연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영구자석의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한 특수한 보일러발열체 기술을 이용하여 풍부한 온수생산과 난방을 제공하는 탄소배출제로의 고효율의 보일러를 생산하여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와 해외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기술력을 국내외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최근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해양폐기물 등 고분자폐기물을 저온(300도~400도 이하) 및 고온(700도 이상)에서 열분해해 액체 재생 정제유 및 기체로 변환시키는 열분해 유화사업에 대한 특화된 기술도 개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을 재생유로 환원시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기장 열분해(특허출원 PATENT NO 2023-026320)기술과 생산된 정제유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 복합 열분해 생산 공정 시스템에 대한 관련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존방식의 업체에서는 폐플라스틱류의 고분자폐기물을 특정온도에서 열분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8~10시간 이상이며 열분해로 인한 고열을 식히는데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28일부터 5월 29일 2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는 지역 청년들과 일본 및 싱가포르 우량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월 20일까지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참가 해외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입사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행사에는 일본 기업 30개 사, 싱가포르 기업 1개 사가 참여해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호텔서비스 및 상담사(컨설턴트) 등 30개 직종,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외취업상담(미국 의료계열 포함) ▲청년 대상 사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기업에 입사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5월 20일까지 '월드잡 플러스' 누리집의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전용페이지(www.worldjob.or.kr/jobfair/jobfairMain.do?joExpoNo=231)에서 해외채용 공고란을 확인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 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바이오창업 인프라의 컨트롤타워이자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에 맞춤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입주기업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탄탄한 발판이 마련됐다. 시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기술과 인재를 찾기 위해 서울 바이오클러스터에 오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4.25.(목)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동대문구 회기동)’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7년 산업지원동을 시작으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이 순차적으로 개관한 데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글로벌 진출 거점공간’이다. ※ 서울바이오허브 4개 동 현황(바이오의료 분야 스타트업 지원시설) ① 산업지원동('17.10월 개관) :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지원시설 ② 연구실험동('19.4월 개관) : 공용연구실험실, 개별LAB 등 연구개발 지원시설 ③ 지역열린동('19.11월 개관) : 입주공간, 과학도서관 등 협업․소통 지원시설 ④ 글로벌협력동('24.4월 개관) : 입주공간, 공용실험실, 글로벌 진출 거점 공간 이번에 문을 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성장기업을 키워내게 된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숙성된 혁신 기술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4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인증사회적기업 24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선 ▲기업 현황 ▲사회적 목적 재투자 ▲재정 성과 ▲고용현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지역사회 공헌내역 등의 주요 내용을 작성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4월말, 10월말 2회에 걸쳐 온라인사업보고서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는 기업이 인증 취지와 인증요건에 따라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 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모 사회적기업 대표는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 지원해주던 사전검토 과정이 축소되어 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컸다. 다행히도 군산시에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는 202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5월 16일(목), 개막 예정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올해도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이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박람회가 열린 이래 올해 가장 많은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다채로운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참여할 국내‧외 16개 기업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동행정원’은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유지돼 뚝섬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전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헨켈 Mark Dorn 글로벌 부회장) 업무협약은 4.18.(목)~4.23.(화) 중 3일에 걸쳐서 이뤄졌으며 이로써 '22년 협약한 메르세데스벤츠를 포함,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참가 기업은 총 17개 사가 됐다. ‘ESG 동행가든’에는 ▴동양생명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AIA생명 ▴NH농협손해보험 ▴KB증권 ▴HDC현대산업개발 ▴헨켈코리아 등 7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디스플레이 매력가든’에는 ▴데코가드닝 ▴서울시산림조합 ▴우리씨드 ▴킹스타라이팅 ▴태양썬룸 ▴차양과공간 ▴한수종합조경 ▴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을 운영해 총 37건의 산업계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했다. 산업부는 18일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52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첨단산업·디지털전환, 산업단지·기술, 에너지·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매주 현장 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애로·규제, 정책과제·건의사항 등을 발굴·지원했다. 이에 직급별로는 장·차관 86회, 실·국장 201회, 과장·실무자 465회, 분야별로는 산업 432회, 에너지 219회, 무역 101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339회, 간담회 315회, 기업미팅 62회, 행사 36회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규제개선 22건, 행정지원 27건, 재정·세제 32건, 정책건의 36건 등 117건이다. 이어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