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신용평가사 S&P는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S&P는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한국의 장기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GDP 성장률이 -1.5%로 급격히 하락하고 내년에는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위험 감소 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반대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S&P의 이번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및 한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화산업을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화산업에 17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긴급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시내 영화관의 한산한 모습.(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21일 이같이 밝혔다. 영화기금 부과금 90% 대폭 감면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들이 최빈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금에 추가 공여를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여해 IMF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다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감에 따라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IMF가 위기대응 패키지를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위기 전개 양상에 따라 과거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MF의 위기 대응 패키지는 긴급대출제도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금융제도(RFI)·신속신용제도(RCF) 연간 대출 한도 2배 상향, 건전한 기초여건 국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최빈국·취약국 부채경감 등을 말한다. IMFC는 특히 “최빈국·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억제·경감 기금(CCRT),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올해 말까지 2조 2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투자자금이 추가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번 대책의 핵심은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조 1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벤처투자시장에서 1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새로운 도약 기회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집중됐던 코로나19 지원을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우선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한다. 이에 따라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의 창업기업 전용자금 전체 규모가 2조 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1억 5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사업성 평가 시 15개 항목만 평가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자상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단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000억원+α 규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였던 2.3% 보다 1.0%p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ADB의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DB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2.2%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6.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가 당초 예상했던 회원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2%였으나 3.0%p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 올해 1.3%,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개발도상국이 혁신 정책을 펴야 한다”며 “교육 체계 정비, 기업가 정신 촉진, 지식재산권 등 제도 정비, 자본시장 발전, 역동적 도시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수출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3월 수준에 근접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수출물량이 17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50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내며 9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한 469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0.3% 줄어든 418억7000만달러, 무역수지는 50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3월 수출입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우리 수출은 당초 급격한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인 1억 달러 차이에 근접하며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저점을 찍은 후 회복세를 이어갔고, 올 2월에는 4.3% 증가하며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3월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은 19억5400만달러로 6.4% 감소했으나, 11.9%가 감소했던 2월 보다는 한자릿수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라이프스타일 대응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정책자금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제 기업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 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31일 기업은행 본사에서 기업은행-신보 위탁보증 협약식이 체결됐다(왼쪽부터 IBK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증상담,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등 보증업무 전 과정을 기업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제 기업은행만 방문하면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신속한 대출을 위해 지역신보가 담당했던 보증 상담과 접수, 발급 등을 시중은행에 위탁한 적이 있었지만 보증 심사까지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대출 기간 1년, 최장 8년)을 대출할 예정이다. 대출 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이 발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사진=연합뉴스)◇ 감면 대상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이 80억~120억원 이하일 경우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수도업, 금융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80억원일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은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2차관 주재로 26일 오전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ICT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 3대 분야별 TF를 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 5일 통신3사 CEO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인 KISDI, NIA, KAIT, KTOA도 참석했다. 먼저 ICT업계 피해회복 TF는 그간 두 차례 개최했던 ‘ICT 민·관합동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고용악화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에는 700억원을, 15개 광역자치단체는 1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노동부 소관은 1조 2783억원으로,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신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노동부는 이번 추경으로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약 2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을 추가 지원해 5인 미만은 기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과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곳 중 15만 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중앙 3603곳, 지자체 968곳 등 4571곳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