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확대로 크게 늘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장관은 19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인천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에서 수립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로드맵을 필두로 K-바이오, K-방역 지원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의 국제표준화와 패키지 수출을 지원, K-바이오와 K-방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선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도
[한국방송/김근해기자]지난해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중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규제자유특구의 1년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브리핑에서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유치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특구에는 지난해 8월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도 신설됐다. 그 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등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는 없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지정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보류됐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는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55만개+α도 추가로 만든다. 시험이 연기됐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4만8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월에 마련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바이오를 본격 육성한다.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단법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은 공모를 거쳐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4개 부처는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을 기회로 삼아 의료기기 지원에 나선다. 이에따라 ▲시장점유율 제고 위한 전략 품목 지정 ▲밸류체인 강화 위한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 위한 도전적 기술개발 ▲식약처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공호흡기, 심폐순환보조장치(에크모) 핵심부품 기술개발, 호흡기 질환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6년간 총 1조1971억원(국고 9876억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최근 성장률 둔화, 주요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실업자 및 일시 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를 비롯해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어려운 고용 상황에도 2019년 고용률(15~65세)은 66.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여건에서도 2019년 취업자가 2018년보다 30만여 명 증가하는 등 고용이 V자형 반등을 이뤄내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년고용률(15~29세)도 매년 상승(2017년 42.1%→2018년 42.7%→2019년 43.5%)해 2019년에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한 25~29세 고용률은 2018년에 70.2%로 2000년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70.4%를 기록해 상승세를 유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2017년 말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충청북도 청주시가 8일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청주시는 평가항목의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목적 방사광속기 구축 사업’ 부지로 충청북도 청주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8일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다목적 방사광속기 부지 선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앞서 지난 6일 열린 발표 평가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가 100점 만점에 90.54점으로 1순위, 전남 나주시가 87.33점, 강원 춘천시가 82.59점, 경북 포항시가 76.72점 순으로 후보지역이 결정됐다. 이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7일 상위 2개 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실제 상황이 유치계획서와 전문기관 조사 내용에 다름이 없음을 확인했고, 1순위 지역인 청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정 차관은 “지난해의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확보와 올해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첨단 원천기술의 신속한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산업으로 선점하고 K-방역 등을 글로벌 상품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산업전략을 새로 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중구 대한상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등 총 23명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시화됐다. 우리 경제도 수출이 4월 중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은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코로나19는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변화상을 ▲보건·환경 ▲경제활동 ▲ 기업경영 ▲사회가치 ▲교역환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부처당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신규 전시 문화시설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점검 절차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사진=연합뉴스)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차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를 위해 차령(운행연한)을 1년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버스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회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70%, 시내버스 승객은 30∼40%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유사한 비율로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운행 횟수 축소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과 같아 버스는 2025억원, 택시는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업계 추산) 부담을 1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감회 운행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한도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전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도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창업·벤처기업의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4대 스마트화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4대 후속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은 4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다.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보증금액 5000만원까지는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또 향후 1년간 전체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한도를 늘려준다.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의 경우, 보증서 발급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도 온라인·무방문 등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기보는 두 은행과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은행과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해운산업에 1조 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선박의 금융지원과 매입 후 재대선을 확대하고 해운사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국적 해운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5% 미만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세계 무역 규모를 작년 대비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달 전 세계 유휴 선복량은 사상 최초로 30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은 전년 대비 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 선박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인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인정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정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