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뉴스1)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융위를 이 같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뉴스1)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디.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사진은 11월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동일한지 타사 보험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잠정) 말에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상담실에서 보험관련 문의를 하기위해 대기 중인 가입자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소위 ‘업셀링’이나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승환’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이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교안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부터 탈원전 기간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9일 산업부와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한 2000억 원 규모 자금지원 협약에 따라 같은 달 31일 500억 원을 1차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1500억 원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자금은 ▲3~5%대 저금리 ▲신용대출 ▲대출한도 확대(심사기준액 대비 120%) 등 측면에서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효과를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금융프로그램은 1차 출시 뒤 3개월 만에 대출자금의 3분의 2가 소진되고 있다. 이번 2차 출시로 재원이 대폭 확대돼 더욱 많은 원전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원전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일감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한울 3·4주기기 계약 체결(3월 2조 9000억 원), 보조기기일감 발주 개시(5월 1조 9000억 원), 신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이다.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1일부터 확대됐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1만 2000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의 2023년 신규 참가자 4,000명을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시작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지원 사업으로, 2022년 4,000명 모집에 36,179명이 지원하여 약 9: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30만 원을 18개월~36개월 꾸준히 저축할 경우, 부산시가 참가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18개월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부산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4,000명이다. 소득 판단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변경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산학연협력을 위해 대학교 내에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하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10년간 유예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45일간) 입법예고한다. *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말하며,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됨 이번 개정은 그간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하면서 유예기간 10년이 지나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을 대상으로 청취한 애로사항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10년 간 유예해주던 것을 영구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매달 최대 70만 원 납부, 5년 만기, 최대 6% 금리+정부 기여금 매칭=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 6월 15일에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목~금 이틀 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16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드디어 그 닻을 올리다!(출처=금융위원회) 이번주 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형식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5부제 가입 제한이 해제되면 어느 정도 가입자 수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6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월 2주 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예상 가입자를 300만 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전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우선, 연령 기준으로는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작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6000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의 가입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규제 개선 주요과제로는 중소 핀테크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금융AI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를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TF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TF회의는 유관기관 등에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분야별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 간 논의를 거쳐 금융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먼저,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