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시 수혜를 받게 될 쌀창고의 절반이 호남 지역(광주, 전북, 전남)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말 기준 정부양곡(공공비축 및 시장격리)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 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창고 3480동의 50.6%인 1761동이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 등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었다. (경기지역 : 89동)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쌀 생산량 376만 2610톤 중 37%인 138만 8782톤이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호남 지역이 전국 단위에서 차지하는 쌀창고 동수 비율(50.6%)이나 쌀창고 보관능력 비율(45.9%)보다 낮은 수치의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창고들이 호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농림부의 자료를 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2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사업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보건협회와 SCL헬스케어가 주관과 후원으로 참여하며,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피오르트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폴 두르클로스 주한 페루 대사 등 각국 대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기는 상황에서 붕괴된 보건의료 시설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재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우리의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역량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 보건부에서 보건의료 현황과 현지 요구에 대해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고, 주한 폴란드 대사(*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보건의료 재건을 위한 폴란드의 역할)와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최순영 본부장(*우크라이나 보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종윤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하남시 ) 은 16 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 만 6 천여 곳이다 .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 곳으로 1% 미만이다 .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 경기도도 30 개 뿐이다 . 이마저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5%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 인권위는 지난 4 월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 최종윤 의원은 “2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법적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시장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사용·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이 더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디지털의료제품으로 정의하여 각 제품은 물론 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미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미군도 많이 이용하는 항구들에 다수 배치된 중국 상하이전화중공업(ZPMC)크레인에 화물 출처, 목적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했음. 지난 3월 5일 미국 고위 방첩 관료 출신인 빌 에바니나는 “크레인은 제2의 ‘화웨이(중국 장비업체)’가 될 수 있다”면서 항만 크레인 사업을 “비밀 정보 수집을 감출 수 있는 합법적인 사업”으로 묘사했음. 이러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미국 내 일부 항구는 ZPMC 크레인 소프트웨어를 타 국적의 소프트웨어로 교체했고 카를로스 히메네스 미 하원의원은 향후 중국산 크레인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음. 중국산 크레인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안보 위협 문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개 항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809개의 크레인 중 427개가 ZPMC 크레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절반이 넘는 52.8%에 달하는 수준임. [국내 항구별 크레인 운용 현황 및 ZPMC 크레인 비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벚꽃 개화기인 오는 3월 말~4월 초부터 2주간 가평군 청평면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의 개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수면연구소 부지가 1924년 개소한 이래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동 연구소는 지난 2021년 3월 충남 금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수지를 포함한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해당 부지를 임시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 군민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승 중앙내수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국립수산과학원ㆍ가평군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내 고향마을을 둘러보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벚꽃이 피는 시기만큼이라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허승 중앙내수면연구소 원장은 “가평군과 세부 협의를 거쳐 ‘개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3월 말~4월 초 중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앙내수면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가평군 관계자들은 부지 개방 합의의 성과에 대하여 최춘식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최춘식 의원이 지난 2월 2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검정고무신 원작 만화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예술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 2, 3> 현재 예술인은 2012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불규칙한 소득과 예술활동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58.9%,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붙임 1> <붙임1> 예술인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 분야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도 선행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나, 가중제재 가산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3월 15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월 초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관련된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에 따른 성공적 국제행사 확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공식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국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 ▲부산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즉각 제정 및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시ㆍ읍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출생통보제 단독 시행은 한해 100건이 넘는 아동유기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익명출산)제와의 병행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아기들의 생명권,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4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146회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해 “포용적이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표현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14일 IPU 총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의원으로서 ‘포용적이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경제적‧기술적인 면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라면서도 “빠른 변화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이 변화가 초래하는 불평등, 인권 기준에 대한 신뢰 악화, 권리 제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극화와 분열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여 일하고 있는 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잘못된 단어의 사용이나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켜 방어적 공격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방아쇠를 손에 쥐여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IPU는 전 세계 국가들의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세계 평화와 협력 및 대의제도 확립을 위해 각국 의회와 의원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으로,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인 바,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특히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정체전선 발달로 남해안(9~12일)과 수도권(13~14일)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전파 2동, 반파 6동, 침수 3528동), 농·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2일(월)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축제 분위기 조성,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2차 소비쿠폰 지급준비, ▲재난·환경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10.31.~11.1.)를 맞아 전국적으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10.3.~10.9.) 기간 중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9월 17일(수)부터 10월 9일(목)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22일(월)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지급 준비와 편의제고 방안(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군장병 편의 지원 등)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일까지 10일 동안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막식에는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개막식과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을 동시에 진행한 바, 141개소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서구 부산수산물공판장에서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관계자들이 제주 해역 인근에서 수거한 40톤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집게차로 옮기고 있다. 2025.6.30 (ⓒ뉴스1) 올해 여름 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추석 계기 공·항만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총력을 기한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긴 추석 명절 연휴로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엑스레이를 활용한 농축산물 검역 현장(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어서, 검역본부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가정 밖' 청년 등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했고,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아파트단지와 연립·다세대, 임대주택 등의 모습. 2025.4.28 (ⓒ뉴스1)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그동안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 등이 복잡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해 여성가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만간 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예약이 가능하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KB스타뱅킹'과 '티맵'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은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에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고 있다. 2023.12.13 (ⓒ뉴스1)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제공되어 찾아보기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KB국민은행, 티맵모빌리티 앱에서도 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먼저 KB스타뱅킹 앱에서는 '국민지갑' → '내차등록증'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해 확인하면 되는데, 벌점 확인 후 '벌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티맵 앱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 및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이에 노동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그동안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대상도 전년 151곳에서 올해 250곳으로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한편 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임이 많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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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3일 03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