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http://www.ikbn.news/data/photos/20230312/art_16792960153081_05f47c.jpg)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시 수혜를 받게 될 쌀창고의 절반이 호남 지역(광주, 전북, 전남)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말 기준 정부양곡(공공비축 및 시장격리)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 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창고 3480동의 50.6%인 1761동이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 등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었다. (경기지역 : 89동)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쌀 생산량 376만 2610톤 중 37%인 138만 8782톤이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호남 지역이 전국 단위에서 차지하는 쌀창고 동수 비율(50.6%)이나 쌀창고 보관능력 비율(45.9%)보다 낮은 수치의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창고들이 호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농림부의 자료를 분석하여,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8년간 365만톤의 쌀이 초과생산돼, 총 1조 85억원의 쌀 보관비용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의 무제한 쌀수매 법안이 통과될시,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국민혈세 비용이 불필요하게 일부 지역 민간 창고업자 등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시·도별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23.2월 기준)
(단위 : 천톤/조곡)
구분 |
합계 |
정부(지자체) |
농협 |
민간 |
통운(개인) |
마을공동창고 |
||||||
동수 |
보관 능력 |
동수 |
보관 능력 |
동수 |
보관 능력 |
동수 |
보관 능력 |
동수 |
보관 능력 |
동수 |
보관 능력 |
|
합계 |
3,480 |
3,206 |
12 |
6 |
1,751 |
1,116 |
1,667 |
2,034 |
21 |
34 |
29 |
16 |
서울 |
5 |
13 |
1 |
3 |
- |
- |
4 |
10 |
- |
- |
- |
- |
부산 |
2 |
9 |
- |
- |
- |
- |
2 |
9 |
- |
- |
- |
- |
대구 |
15 |
22 |
- |
- |
1 |
- |
14 |
22 |
- |
- |
- |
- |
인천 |
22 |
72 |
10 |
3 |
- |
- |
12 |
69 |
- |
- |
- |
- |
광주 |
19 |
19 |
- |
- |
12 |
7 |
7 |
12 |
- |
- |
- |
- |
대전 |
5 |
5 |
- |
- |
3 |
3 |
2 |
2 |
- |
- |
- |
- |
울산 |
3 |
4 |
- |
- |
3 |
4 |
- |
- |
- |
- |
- |
- |
세종 |
12 |
11 |
- |
- |
9 |
5 |
3 |
6 |
- |
- |
- |
- |
경기 |
89 |
144 |
- |
- |
11 |
8 |
75 |
133 |
- |
- |
3 |
3 |
강원 |
81 |
96 |
- |
- |
13 |
11 |
62 |
83 |
- |
- |
6 |
2 |
충북 |
149 |
181 |
- |
- |
21 |
14 |
128 |
167 |
- |
- |
- |
- |
충남 |
431 |
348 |
- |
- |
201 |
106 |
230 |
242 |
- |
- |
- |
- |
전북 |
738 |
589 |
- |
- |
417 |
256 |
320 |
332 |
- |
- |
1 |
1 |
전남 |
1,004 |
866 |
- |
- |
675 |
453 |
311 |
404 |
- |
- |
18 |
9 |
경북 |
514 |
425 |
1 |
- |
205 |
126 |
308 |
299 |
- |
- |
- |
- |
경남 |
322 |
316 |
- |
- |
168 |
113 |
132 |
168 |
21 |
34 |
1 |
1 |
제주 |
2 |
1 |
- |
- |
2 |
1 |
- |
- |
- |
- |
- |
- |
aT |
67 |
85 |
- |
- |
10 |
9 |
57 |
76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