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8일(수),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인접국 등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8천 명이 넘어서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앞으로도 사망자가 수천명 단위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동원 가능한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주도했다. 정희용 의원은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대규모 파병을 한 형제의 국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해외긴급구호대(KDRT) 118명을 급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피해지역이 넓고 대규모 여진에 따른 추가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어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향후에도 국제사회 재난 발생 시 우리 정부가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 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 류호정 의원은 “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 라며 , 최근 불거진 ‘ 데브시스터즈 사태 ’ 을 지적했다 . 류호정 의원은 IT· 게임업계 노동자 출신으로 , ‘ 쿨링오프 ( 사직철회기간제도 ) 시스템 ’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부당권고사직방지법 」 을 발의했으며 , 국회의원 당선 직후 ‘ 펄어비스 ’ 의 피해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던 이력이 있다 . 류 의원은 “ 최근 IT· 게임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구조조정을 겸한 ‘ 자회사 분할 ’ 까지 시행한다 ” 라고 지적했다 . 류 의원은 “ 핑계는 많지만 그냥 ‘ 간접고용 ’ 만 늘어나는 꼴 ” 이라며 , 노란봉투법상의 노조법 2 조 개정을 바탕으로 한 ‘ 판교 IT· 게임 기업 통합교섭 모델 ’ 의 검토가 필요하다 “ 라고 제안했다 . 이어 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의 일부인 ‘ 장시간 노동 복귀 ’ 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지난해 12 월 미래노동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사흘간 홀로 방치된 2세 아동 A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발생에 앞서 A군의 신변에 위험 징후를 알리는 위기정보가 입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등 위기아동을 예측하고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영유아 미건강검진, 어린이집 결석,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총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분석하며 1년에 4차에 걸쳐 위기아동을 추출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2차)과 2023년 1월(1차) A군에 대한 위기정보가 입수됐다. 2023년 1월은 A군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이다. 2022년 4월(2차)에는 정기예방 미접종, 특정코드 진단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일용근로대상자의 위기정보가 확인됐다. ‘정기예방 미접종’은 출생개월 구간별 국가예방접종기간에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정보와 예방접종기록이 0건인 아동의 정보를 의미한다. A군의 경우 출생 후 4~6개월 구간의 예방접종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 세대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마약 확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국토교통부가 7 일 발표한 「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홍정민 의원은 지난 1 월 19 일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 “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 안전진단 면제 ,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 ”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국토교통부는 7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 정부안 주요내용은 △ 조성된지 20 년 이상 경과된 ‘ 노후 계획도시 ’ 에 대해서 △ 특별정비구역 (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 ) 을 설정하고 △ 안전진단 면제 · 완화 , 용적률 상향 ,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 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 홍정민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 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 열린 CES의 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세계적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이 <암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공지능·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연 46% 성장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전략도 개방성에 주목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와 병원, 학계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와 더불어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해외 성공사례도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7일(화)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유가족에게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은 유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행동매뉴얼 등 교육을 받지 않아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유가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 회복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18년 8,107건에서 22년 12,387건으로 50%가량 급증했고,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3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10대 104명, 20대 1,392명/22년 10대 294명, 20대 4,203명)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은 ‘신흥시장’, ‘최종소비국’이라는 오명까지 씌고 있다. 반면 현행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교육, 단속·수사, 치료·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조정 역할이 요구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재활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지만,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재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 역량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 1월 30일 민주당은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시켰음. 국민의힘은 많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양곡법을 민주당이 또 한번 날치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였음. 한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양곡관리법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음. 챗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임.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챗GPT에 대해“잘 연구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 챗GPT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2000자 분량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제시하였음. 자세하게는 ①정부의 부채 증가 ②과잉 생산 문제 ③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④공공의 부패 유발 ⑤농업 경쟁력 저하 등 5가지를 주요 부작용으로 분석하였음.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 · 고창 ) 은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기록 ⋅ 보고 ⋅ 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 ⋅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 월 7 일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 예금자 , 투자자 , 보험계약자 ,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 이라고 설명하고 , “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의원은 ,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3 일 알뜰폰 시장 의 정부 지원 기간을 3 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 이하 알뜰폰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 년 도입 되었다 . 다만 ,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 2022 년 12 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 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하지만 스마트워치 , 태블릿 PC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 (IoT)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 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갑 ) 은 3 일 ( 금 )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 자치경찰 역량강화 ’ 2 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 일상생활 및 재난 · 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 아동학대 , 가정폭력 ,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 문 의원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 .” 며 , “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 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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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