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7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나다 順))와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오늘(2022년 7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더하여 최근 우·러 전쟁과 신냉전의 글로벌 세계질서 재편,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혁신 성장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은 개회사를 통해“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정구용 회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4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해양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가해양정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해양정원 지정 지역의 보전·이용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규정하도록 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4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금일 본회의 개의 여부 및 여야 협상과 관련해 “협치의 노력은 결국 집권 여당의 몫”이라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금일로 미뤄진 가운데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인데 국회가 36일째 멈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 원자재 급등 등 국민들은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 국회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법안을 챙기고,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국회 정상화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지난 주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으나 국민의힘 몽니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최종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금일 최소한 의장이라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97그룹의 당권 도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 “97그룹의 당권 도전을 권유했던 한 사람으로서 당의 단합과 혁신의 흐름들을 만들어 갔으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갑)은 1일 금빛노을브릿지 개통으로 화명생태공원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낙동강관리본부를 찾아 관련 점검 회의를 가졌다. 금빛노을브릿지는 길이 382m, 너비 3m 규모의 부산지역 최장 전용 보행교로 북구 구포시장과 화명생태공원, 낙동강 일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강변대로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낙동강변을 잇는 ‘사람중심 보행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1일 준공을 마친 바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30억 원의 선착장 조성사업이었으나, 전재수 의원이 국회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약 200억 원대의 감동진 문화포구 사업으로 변경하고, 국비를 확보해 지금의 금빛노을브릿지가 건설될 수 있었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 전재수 의원은 이용객 증가에 앞서 화장실, 그늘막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 및 쓰레기 처리방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낙동강관리본부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 문제 등을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행정 협의 문제와 예산 문제 등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는 승강기 문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제4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성공적 개최 및 진행을 위해 다양한 법률적 지원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비점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특별법안에서는 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각종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회 관련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냈다. 또한 이 대회를 남북체육교류의 새로운 전기로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공동개최 또는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남북한 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임의원은 이러한 토대마련의 선행적 조치로 지난 2021년 9월 국회의원 125명의 서명을 받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 특별법안에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024 강원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이재명 의원도 발의에 함께 참여했는데 국회 입성 후 공동발의에 참여한 첫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도록 해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의 정의, 권한, 의무를 정하고는 있지만 산업안전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미흡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명단공개, 체불자료 제공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제적인 권한 강화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진로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의 진로 교육을 보장하는「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일부개정안과 인문사회 연구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 규제 공백을 보완하는「학술진흥법」일부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진로 교육에 대한 현행법 체계는 학생을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학력보완,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등으로 국한하고 있어 성인의 진로 교육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의 진로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의 범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성인에 대한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문사회 연구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소년 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정폭력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 사유 중 1위는 부모님 (61.0%)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2019년에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모두 폭력 및 학대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한 경우가 1위 (각각 33.0%, 36.4%, 40.1%)에 달했다. 이에『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여성가족부장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늘(1일)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전라남도 50명, 전라북도 62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청남도 12명, 충청북도 8명이었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향후 4년간 지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국회의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일(금), 마포구 서교동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안전대책 마련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현장점검 제안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호우피해 관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강수 마포구청장, 김성동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 주요관계자들과 함께 마포구 서교동 담·축대 붕괴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점검을 하고, 윤호중 마포구청 도시환경국장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후속대책과 예방시스템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담·축대 붕괴사고는 지난 6월 30일 수도권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유수 유입으로 인한 붕괴로 추정되며, 담·축대가 무너지고 인근 주차장까지 잔해가 덮쳐 차량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 약화, 급경사지 붕괴, 산사태, 침수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팀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특수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차까지 포함시키고 적용 품목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개 품목은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이다. 민주당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저운임구조가 만연하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으며 화주 경영에도 영향이 덜 가는 품목들을 위주로 적용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은 5차례 교섭 끝에 정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종료됐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명시하지 않아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30일, Emergency Call이라 불리는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이하 E-call)를 차량에 의무 설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증하는 전기차 화재나 차량 단독사고,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특히 지난 28일 완도 신지면 앞바다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떠난 조 모양 가족의 실종 차량과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침수·화재 등 재난 상황을 긴급구조기관에 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화재시 대피 어려운 전기차, 현황과 대안-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구자근 의원은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E-Call 단말기를 의무 설치해 유사시 긴급구조기관에 사고위치·차량정보 등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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