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11일(월) 굴착기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 2명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굴착기 기사는 구속되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가중처벌하는 대상을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굴착기 등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건설기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현행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까지 모두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다”며, “자동차보다 아이들에게 더욱 위협적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월)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대상에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5조의 13) 또한,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르면, 자동차로 음주 및 약물 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현행법상 주거지역은 심각한 소음 피해 발생하는 확성기 금지 등 집회 제한통고 할 수 있어 - 그러나 집회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은 없어 소음 피해 못 막아 - 개정안은 집회 제한 위반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또한 시행령에 있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거지역 집회 소음기준을 수면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강화 - 하태경,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하지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주거지역에서의 집회소음 피해 더 방치해선 안돼” 7월 11일(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선봉장!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저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해주셨습니다. 격려와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서영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추진력으로 최고위원이 되어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강한 민주당’‘민생을 살리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저 서영교, 민주당의 선봉장이 되어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오직 민생! 국민께 사랑받는 ‘민생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 서영교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저지하고 정치보복을 막아내겠습니다. 요즘 국민과 당원분들을 만나면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제대로 견제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0일(일)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발생하는 ‘비선보좌’, ‘지인찬스’ 근절을 위해 수행원의 명단을 의무공개하는 「정부대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일정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A씨가 함께 탑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으로, 공무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 등이 검증되지 않아 ‘비선 보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수반의 해외순방은 중대사안 협상, 국제조약 논의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직결돼 있으므로, 순방의 수행원 또한 전략적 목적이나 철저히 검증된 인사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용기 내에서 논의되는 협상 전략이나 민감 정보들이 누출될 경우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중직에 대통령의 검찰 후배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에 동행한 것이 과거 박근혜 前 대통령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상기시킨다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 해외순방은 일반인들의 해외여행과는 격이 다른 문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주로 존재했고, 월경· 피임 ·성매개 감염 ·생식 질환 등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만 인식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민의 권리로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7월 8일 「성·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모든 인간이 관련되어있으며 인류 영속과도 밀접한 ‘성/생식’은 공공 정책 영역에서 배제되고 사적영역으로 취급받아왔으며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되지 못했다”며, “누구나 평등하고 건강하며,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정법률안은 ▲ 모든 국민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성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보?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며, ▲ 성 ·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 구미시갑)이 대한체육회가 주관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2022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에 구미시가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해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선진축구 체험사업은 KFA(대한축구협회) 지도자와 함께 개인 기술과 팀 전술 등 축구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약 100여명 규모로 처음 열린 이 대회는 올해 구미에서만 150명이 참석해 전국 750명의 선수들이 축구클리닉에 참여하고, 이중 우수선수 125명을 선발해 9월 ‘Stage 2 대회’에 초청한다. 또한 올해 대회는 ‘Stage 2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을 추려 영국 프리미어리그 관람 및 현지 유소년 축구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홋스퍼를 비롯한 다수 구단과 접촉해 선진축구 체험사업을 통해 선발된 인원들이 영국 현지의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의 2년 연속 대회 유치에 LG경북협의회, 농심 등 구미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은 후원과 지원이 함께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은 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 설문조사는 2022년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일반고 40개교, 영재/특목/자사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176명, 학부모는 1,859명이다. 설문 결과, 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3.3%는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불안이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7.3%,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5.9%로 상당히 높았다.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초6 15.0%, 중3 42.5%, 일반고3 74.7%, 특목자사고3 76.3%), 학부모의 64.8%(초6 56.2%, 중3 62.0%, 일반고3 58.8%, 특목자사고3 7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의원)과 월드옥타(회장: 장영식)는 오는 8일(금)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극복의 길 & 재외동포청 설치 제언’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유튜브 채널 ‘이원욱TV’를 통해 시청 가능)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속되는 세계경제위기 극복 방안 모색과 함께 재외동포 경제네트워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 논의한다. 각 주제발표는 상지대학교 홍석우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전 KOTRA 사장)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윤영곤 교수(전 국무총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정책위원)가 맡을 예정이다. 이원욱 대표는 “대한민국이 암흑 같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빛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한인경제인들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청과 같은 총괄 기구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영식 회장은 “재외동포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통해 외교창구 일원화 및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모국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운영상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위원회내실화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는 발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행정기관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해 민주적이고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되었으나,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행정 불신 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노 의원이 분석한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622개(행정위원회는 42개, 자문위원회는 580개)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12% 증가했다. (’17년 556개 → ’21년 622개) 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에는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관내 지정한 개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개방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홍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어“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468만 건으로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 원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총 건수는 약 9천만 건으로 부과액은 약 4조 5,814억 원이다. 이 중 약 16%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미납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57억 원, 경남 549억 원, 인천 499억 원, 충남 4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로는 전남이 20.7%로 가장 높고, 전북 19.8%,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순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되어있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대한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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