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화)

  • 구름많음동두천 7.2℃
  • 구름많음강릉 15.0℃
  • 구름많음서울 12.3℃
  • 박무대전 12.5℃
  • 흐림대구 13.6℃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4.7℃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12.0℃
  • 흐림제주 17.2℃
  • 흐림강화 7.4℃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5.0℃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국회

행정기관위원회, 부실 운영 막는다 노용호 의원, 「위원회내실화법」 대표발의

▲모든 행정기관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 ▲존속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게 하는 개정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운영상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위원회내실화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는 발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행정기관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해 민주적이고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되었으나,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행정 불신 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노 의원이 분석한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622개(행정위원회는 42개, 자문위원회는 580개)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12% 증가했다. (’17년 556개 → ’21년 622개)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식물위원회’는 71개(11.4%)에 달하며 3회 이하인 위원회 역시 절반에 가까운 310개로 나타났다.

 

이에 노 의원은 일부 행정기관위원회에 예외적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현행 기준을 ▲모든 행정기관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 ▲존속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위원회 수를 늘려놓고 정작 운영에는 뒷짐을 졌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며, 윤석열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는 ‘자리 나눠주기식 창구’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소방청, 화재피해 최소화 위해 가뭄지역 소방용수 확보 나선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최근 남부지방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가뭄지역 화재 대비‧대응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665㎜)이 평년의 65.5%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기상가뭄(기상학적 가뭄) : 특정 지역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과거 같은 기간의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 최근 전라남도에 소재한 주암댐과 평림댐,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30%대로 떨어지는 등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소방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가뭄에 따른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뭄대비 비상소방용수 확보 △하천‧해수를 활용한 소방차 흡‧방수 훈련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소방용수 확보 기반 구축 등 대책을 마련했다. 가뭄지역 내 소방용수로 사용 가능한 하천‧농업용 관정 등 자연·인공수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