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유무상의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정책 수립 과정에 국회·시민사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 참여 강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 등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제개발협력은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우리나라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이 가능했다”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격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11일 중소기업 제품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과징금 부과나 형벌을 받는 경우 협업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위기가 세계적 이슈가 되며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무적 가치 외에도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에 가치를 둔 경영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ESG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 등 생존과도 직결된 만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 역시 그린슈머(Green + Consumer)라고 불릴 만큼 친환경 소비가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친환경 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의 선호 현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이는 그린워싱(Green + White Washing) 사례도 일부 등장하는 등 가짜 친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각종 규제안을 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 인력양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3일(수),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9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 ‘국회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행정기관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지방공무원법’ 이상 6개의 개정안을 더해 총 15개의 자유민주주의법 개정안 제안을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선거 관련 테마를 시작으로 언론·미디어 유관 법률에 이어 공무원·행정기관·행정 절차 등 행정 분야 관련 법률들을 4차례에 나누어 발의하여 자유민주주의법 시리즈를 완결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법의 역사와 정통성을 확인하는 길잡이로서 법률 해석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장을 포함해 자유가 3차례 나온다. 헌법 제37조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는 민주주의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 해석 상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었다. 지난 '18년 교과서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가 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이하 반도체특위)는 12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에서 <제3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족한 반도체특위는 당과 이념을 초월해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운영 중인 초당적 기구이다. 지난 6월 28일(화) 반도체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반도체특위를 출범하며 양향자 위원장이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과 특위의 운영 방향을 발제했고, 위원들과 특위 활동 로드맵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진 7월 5일(화) 제2차 회의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현안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으며, 인재양성·규제개혁·투자촉진 세가지 분과별 활동이 시작됐다. 서강대에서 진행된 오늘 제3차 회의는 산업계의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정·산·학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양향자 위원장(광주 서구을)을 비롯해 김영식 간사(경북 구미시을), 양금희 위원(대구 북구갑), 황철성 위원(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김용석 위원(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박동건 위원(삼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월 12일(화) 평화문화의 거점인 김포 애기봉에서 열린 한-미 지도자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하여 남북화해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최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기원 예배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의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한미동맹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로 이날 포럼에서 평화기반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한반도통일공헌대상’과 함께‘명예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단국대학교)를 수여받았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제6차 2022 한반도평화메달’을 수여했는데 수상자들에게는 비무장지대(DMZ) 주변 철조망, 탄피 잔해로 만든 메달이 수여됐다. 송석준 의원은 “29년 전 해병대 정훈장교 소위로 근무하던 애기봉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포럼이 개최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논의된 남북교류와 한미동맹 강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2일(화)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의원이 앞선 11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에 이은 보완 입법이다.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 어린이보호구역 ▲ 음주·약물운전 ▲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킨 굴착기 운전자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했지만, 현행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부천을) 및 여야 30명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보고 - 우크라이나 피난민 피해 상황 및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방안”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폴란드-러시아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김영미PD와 유엔난민기구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현지 상황 보고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재)피스원즈코리아와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김법모 교수가 우크라이나 현지와 인접국가 몰도바의 피난민 지원 상황을 생생히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여성들을 위한 화장품,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심리적 안정 지원이 중요 우크라이나 현지와 몰도바에서 피난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피스윈즈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전쟁 4개월이 지나가면서 피난민 50여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유럽최빈국 ‘몰도바’에서는 최근 여성들을 위한 화장품, 아이들이 평소 가지고 놀던 장난감, 반려견을 위한 사료 등이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구의 6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반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2일 국회 제출했다.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매출채권 관련 대금회수·채권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12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경영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종 세트인 “소상공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자기가 획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보호조치가 없어 그저 경제약자로서 불이익만 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세부담완화를 강구하는 법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3법” 개정안은 경제적 약자로서 시장에서 불이익만 당해왔던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피땀흘려 이룩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태조사, 법적 보호나 지원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세부담완화로 경제적 위상강화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표권 침해는 증명이 쉽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8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수령액 중 기업 납입 금액도 개인의 근로 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며,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자의 퇴직 의사와 상관없이 세액이 발생해 재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제도 시행 5년이 지났으나 아직 핵심인력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자칫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감면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서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현행 50%에서 90%로 감면율을 높이고 핵심인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감면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령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7.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현 변호사,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1월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올해만 세 번째 개최 중이며, 그만큼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큰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반영구화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반영구화장 고객만족도 설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반영구화장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 유지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부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윤영찬?이성만?이용빈?전혜숙?정태호?조정식?홍정민?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이 공동 주관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 석탄발전 폐지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심각한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세계적 탄소중립 노력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살펴보고, 수소 산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에너지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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