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서울 중랑갑 국회의원)는 30일(토) 강릉과 안동을 연이어 방문해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의 민심과 지역 현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원 영동지역 방문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에서 <함께 걷기> 행사부터 진행됐다. 이후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토크콘서트>에는 많은지지자들이 모여 그 열기가 뜨거웠고, ‘이재명’, ‘서영교’를 연호하며 다음 주 강원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켰다.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곳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켜 628년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바뀌게 되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 평화와 관광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릉 행사에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를 비롯해 강릉지역 당직자와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 서영교 후보는 평소 지역발전과 지방현안에 관심이 많았고, 행안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법> 전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무력화시킨 기업은행-남대문세무서 대법 판결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해태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징수가 논란이 되어 결국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부과되고 징수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2018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은은 지난 27일‘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 “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 통치 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 6월 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펼쳐둔 채 회의를 진행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선(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정 작전계획이 최전방 부대에 '전술핵' 운용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작전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올해 들어와 북한이 단행한 미사일 실험들은 보면 이제는 실전 배치해 운용하는 방향에서 대남 군사전략이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실전 배치에 대응할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또한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왔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가 무료이고, 진찰비 5,000원~6,000원만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인 경우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시, 본인이 검사비 3만원에서 5만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서 강기윤 간사는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8일(목),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기부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의 기부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36.4%였던 참여율은 2021년 21.6%로 약 14.8% 감소했으며, 기부 유인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기부참여율 변화(통계청) 2011년: 36.4% → 2013년: 34.6% → 2015년 29.9% → 2017년 26.7% → 2019년 25.6% → 2021년 21.6% *통계청 기부참여율 조사는 2년에 한 번 시행중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기부는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필지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금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ᐧ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기준단위를 ‘필지’로 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깜깜이 기준으로 불필요한 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ᐧ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에서 명시적인 허가구역 지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관련없는 지역까지 불필요하게 지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호재에 따른 영향을 우려해 삼성동과 대치동이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인근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권 범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한다.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권 범위는 사업부지 반경 1km 내외로 결정된 바 있다. 즉, 삼성동 코엑스 인근을 중심으로 반경 1km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체육시설 내외부에서 왜곡된 팬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들을 막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체육시설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프로축구리그의 경기 전 일부 강성 팬 집단이 상대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기장 내에서의 폭행 또는 폭력행위는 건전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중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해당 스포츠와 리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인해 체육문화 저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실제로 훌리건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프로축구리그를 개편하며 ‘가족이 함께 하는 축구장’을 목표로 내세웠고, 국회도 소위 ‘훌리건법’으로 불리는 축구관전법(Football Spectators Act 1989), 축구질서법(Football Disorder Act 2000)을 통과시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팬 집단이 응원하던 구단 측은 가해자에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등 지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6년 6개월간 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하여 포천시, 철원군 등 15개의 접경지역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가축 위생 및 방역’,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등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포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한육우 15,797마리(경기도의 1%)」, 「젖소 16,702마리(경기도의 4%)」,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월 28일,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 즉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차량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19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2학년 김민식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통계상 여전히 연평균 460건 정도 발생하며, 하루 평균 1.26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달 7월초에는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28일 “5.18 기념사업 지원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순사건법은 제13조에 위령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다. 제주 4‧3사건법 역시 제24조에 기념사업 항목을 나열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5.18 기념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해당 사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 발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선관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업무보고 요구를 거부한 직후 이뤄져 보복 감사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정부 부처가 아니므로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인수위의 업무보고와 간담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감사원의 중앙선과위 직무감찰 강행은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온라인상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대통령실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담긴 문구다. 취임할 때부터 ‘공정’을 강조하고 약속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은행권 채용비리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핵심,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거 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라는 말을 쏟아냈다. 이 발언을 한 지 5일이 지난 7월 20일이 되어서야, 권성동 대표는 ‘특혜채용’ 논란에 대하여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설명하겠다고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만들어낸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고려하면, 한마디 사과로 끝낼 수는 없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의힘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까지 적극 나서야 한다.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은행권 채용비리 때문에 청년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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