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115년만의 폭우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는 3천 755동에 달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의 점포 약 1천240여곳이 침수피해를 입어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따르면 주택용 건축물 또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또 빚이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난피해를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법률적 범위 협소하여, 소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보다 더 넓은 지원을 보장토록 하였다. 이동주 의원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8월 12일(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원격근무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과 정보통신기기·메타버스 등 기술적 발전으로 원격근무가 보편화되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장별 자체 규정에 따라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행에 앞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형태의 변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에 8시간 범위에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미집행 불용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중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 등 5개 분야 대상의 2만 5,430호에 각각 100만원씩의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하기 위하여 총 269억 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최종 실집행은 전체의 31.6%인 85억 3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나머지 68.4%인 184억 2700만원은 미집행 불용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53.8%)이었으며, 경남(53.4%), 전북(52.7%), 제주(46.9%), 강원(43.9%), 충남(40.9%), 인천(39.1%), 부산(37.7%), 경기(33.2%) 등 순이었다. 반면 서울(2.1%), 광주(13%), 대구(13.3%) 등의 집행률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 상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이를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위한 면죄부로 활용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법과 시행령상 괴리를 오용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처분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2년 8월 11일(수)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한국배우 200 국회특별전시’ 개회식이 열렸다. 공동 주관인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과, 김선아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김신성 한국영화기자협회장의 환영사로 문을 연 이 날 행사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예지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한국방송예술인단체총연합회 유동근 이사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를 주관한 임오경 의원은 환영사에서 “작품 하나하나에서 우리네들의 인생을 본다”며 “오늘날의 명성 높은 한국 영화산업이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국 배우 200 국회 사진전에 보내주시는 관심이 한국 영화산업의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국회 문체위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배우 200’ 캠페인 전시는 2021년 6월 팬데믹 상황에서 서울에서의 디지털 전시로 제일 먼저 선보인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부터는 미국 뉴욕에서,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는 영화제 현장인 부산에서 국내외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주민 설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2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한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나 산란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보전가치가 인정되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점박이 물범 서식지인 충남 서산‧태안군 가로림만이 지난 2016년 지정된 데 이어,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이 2019년에 지정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최근 비봉이의 방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과 지난 2015년 제주 함덕 앞바다에 방류된‘태산이’가 올 5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알려지며,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선 대상지역 정밀조사를 포함한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주민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11.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사기를 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통해 수매하는 쌀의 보관창고(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이 지난 ‘16년 55%에서 올해 33%까지 급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된 쌀의 보관창고 저장률은 ‘16년 55.4%(184만 7천톤), ‘17년 55.9%(219만 3천톤), ‘18년 45%(186만 8천톤), ‘19년 31.9%(115만톤), ‘20년 26.5%(104만 9천톤), ‘21년 26.1%(90만 3천톤), 올해(6월말 기준) 33.4%(98만 5천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295만 2천톤의 저장공간이 있는 바, 기저장된 물량인 98만 5천톤 외에 추가로 196만 7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시장격리’를 통해 비축량을 늘리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군용, 복지용, 학교급식, 수출 다각화 등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다양화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한다. 변화의 중심은 ‘윤핵관’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9일 ‘온라인 정치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진행하는 ‘장윤선의 이슈토크 빅’에 출연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문제 중 하나가 윤핵관”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 위기상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9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 전환을 확정하면서 비대위원장에는 주호영 의원이 임명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사리판단에 빠르고, 판단력도 있고, 경험과 아이디어가 많다. 당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핵관 없는 비대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핵관들이 전면에 나선 비대위는 의미가 없다.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윤핵관은 물러서야 한다”“5년간 푹 쉬는게 윤석열 정권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당 체질 개선에 집중하는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장제원 의원은 코로나 정국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악회를 갔다. 쇄신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실제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주요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인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일본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한 핵연료 제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원자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계속 흘러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고려해 사실상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철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률은 55.1%인데 반해 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은 39.5%에 불과했고, 장애인의 버스 및 택시 이용을 위한 인프라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버스,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지원방법,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8월 10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은행마다 충족 요건이 상이함은 물론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을뿐더러 금리인하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인하 의무 지게 된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성준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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