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구성된 ‘충남시책인권영향평가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도 인권센터는 22일 충남공감마루 다목적회의실에서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인권단체, 전문가, 관련 부서 등 시책인권영향평가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과정 및 주요 결과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김영주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이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 시책(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사례, 올해 평가대상 사업 관련 인권 이슈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1차 회의는 시책 담당 부서의 시책 추진 현황 설명, 향후 평가의 운영방안과 회의 일정 등 시책 평가단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권 현안 시책으로는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주택도시과 주택정책팀)을 선정했다. 평가단은 도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점검 역할과 인권증진에 도달하도록 수행하는지, 시책영향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시흥/이명찬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민간 운동에서 시작된 세계 기념일이다. 올해로 제17회째를 맞이한 기후변화주간은 '해보자고 기후 행동！ 가보자고 적응 생활！'이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 속 실천을 독려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시민 모두가 지구를 생각하는 의식을 고취하고자 시는 소등 행사와 더불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관련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는 소등 행사는 시흥시청 건물과 산하 공공기관, 갯골생태공원과 같은 주요 상징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과 같은 일반 건물은 홍보를 통해 전등·조명 끄기,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전원 차단하기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구 시흥시 기후에너지과장은 "10분간 지구를 밝히고 에너지 절약 등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 될 이번 소등 행사는 기
[서울/노지한기자]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와 (재)환경나눔연구원이 함께 운영하는 ‘제17회 어린이조경학교’에서 서울숲에 정원을 가꿔볼 초등학교 4,5,6학년생 35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5월 10일(토), 11일(토) 2회에 걸쳐 진행된다. 2014년부터 진행되어 올해 17회를 맞은 ‘어린이조경학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경 이해 및 정원 만들기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조경 교육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재)환경나눔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조경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35명을 대상으로 서울숲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된다. 그동안은 1회 과정으로 조경이론과 모형제작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지난해부터 야외에서 어린이가 직접 식물을 식재해보는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2회 과정으로 보다 심도있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야외 실습에 대한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아, 이번 회차에서도 이를 이어가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일차(5.10,토)에는 조경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조경이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는 이론 수업과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서울숲 소개’를 시작으로 허윤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 (ⓒ뉴스1)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음달 3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치기로 하는 등 경선 규칙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6·3 대선 채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2차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각각 4명과 2명으로 압축하고, 3차 ‘양자 대결’로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대선 경선 출마 후보자를 접수하고, 16일 서류 면접으로 1차 경선 후보자를 정한다.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이뤄지는 1차 경선(21~22일)에서 4명을 추려, 22일 저녁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은 24~25일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를 연다. 후보자 4명이 각각 상대 후보 1명을 지명해 토론하는 방식이다. 26일에는 4명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27~28일)이 진행되고, 29일 최종 경선에 나설 2명의 후보자를 발표한다. 다만 2차 경선에서 후보자 한명의 득표율이 50%를 넘으면, 추가 경선 없이 그대로 후보가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0일 양자 토론회를 열고, 5월1~2일 ‘선거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은 4월 9일 ‘난축맛돈’ 가공·유통 전문업체 제주드림포크를 방문해,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해 2013년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제주재래흑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 랜드레이스 품종의 생산성과 성장 능력을 접목했다. 2023년에는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되며 품종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날 김 부장은 ‘난축맛돈’의 사양관리, 유통 체계, 제품화 현황을 살펴본 뒤,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자동화 설비를 갖춘 가공시설을 둘러봤다. 제주드림포크는 ‘난축맛돈’ 전량 매입 시스템과 고정 단가제를 도입해 농가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급 외식업체 납품, 신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돈마호크(등심 부위), 쫄데기살(앞다리 부위), 티돈스테이크(등뼈 부위), 숄더랙(앞다리 어깨 부위) 등이 있으며, 부위별 맞춤 상품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어 다음날인 10일, 난지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하락폭 확대 및 석유류 하락 전환과 축·수산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로 2.1%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는 3월과 동일하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1.8%), 과일(-5.4%) 등 농산물은 1.5% 하락했지만 축산물(4.8%), 수산물(6.4%)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며 1.5% 상승(3월 0.9%)했다.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 1.7% 하락했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외식제외 상승폭 확대로 3.3%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1%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뉴스1)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3월과 동일하게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고, 신선식품 물가의 경우 채소가 하락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1.9% 하락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함께 결선을 치른 한동훈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가 합산 45만5044표(56.53%)를 기록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43.47%의 득표율을 받았다.
조선시대 통신사 유물의 역대 최대 규모인 128점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이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다. ※ ‘통신사(通信使)’는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에서 파견된 공식 외교 사절단으로, ‘믿음을 통하는 사절’이라는 뜻을 지닌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비롯해 일본 지정문화재, 한국 지정문화유산 등으로 구성되어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다. 단순한 문화교류 유산 소개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류, 문학과 예술로 오간 감정의 흔적, 민중의 시선으로 본 외교와 교류의 의미를 전한다. ‘국가에서 개인으로, 외교에서 문화 교류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통신사의 유산을 통해, 오늘날에도 유효한 신뢰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총 1,156㎡ 규모로, 박물관 개관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전시다(일반 기획 전시 규모: 811㎡). 국내외 18개 기관이 소장한 총 111건, 128점의 유물이 전시되며, 이 중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24건, 일본 지정문화재 8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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