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일 연방수사국(FBI) LA지부 마약 수사전담팀을 한국으로 초빙하여 “해상 마약밀반입 관련 수사 전문 특별교육 및 업무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FBI LA지부는 동아시아 전체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과의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해양경찰 수사관 6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 해상·선박 마약은닉 수법 등 단속 정보 및 사례 ▲ 국제적 마약 조직 정보 및 첩보 ▲ 양 기관의 회의 정례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산에서 선박을 이용한 코카인 100kg 밀수를 적발하는 등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는 한 번에 수백 kg씩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 마약밀반입 차단으로 연결되는 효과는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므로 미연방수사국( FBI)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한강을 넘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노들 글로벌 예술섬’이 시민의 목소리와 바람을 담아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노들섬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1기 ‘Let’s Nodeul 서포터즈’를 4월 5일부터 3주간 모집한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노들섬에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및 조망시설을 조성하여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발표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의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난해 국내·외 유명 건축가 7인을 대상으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추진하여 다양한 기획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았으며, 노들섬 기획 디자인 공모 작품을 토대로 프로그램, 접근성 등 이용자 입장에서 추가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전국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7명의 건축가를 초청하여 국제지명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5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공개 프레젠테이션 일정에 맞춰 제1기 서포터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23년도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효율화) 복리후생, 호화청사, 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 ’23년 1년 동안, 408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 6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여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10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과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22.9)」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다. * ① 자산건전화, ② 복리후생제도 정비, ③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완료) 추진과제 중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은 재무지표와 재무개선평가를 통해 재무위험 수준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기개편(’23.10.)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산건전화, 복리후생제도 정비 실적의 주요내용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마포을 장혜영 후보(현 국회의원)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장혜영 후보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장 후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신고 건수는 1104건(연평균 220.8건)이었다**. 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은 57건(연평균 11.4건)으로 전체의 5.2%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834건 기준 기소율은 6.8%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처분 현황 3. 낮은 기소율은 고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표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이동을 돕고 고단함을 덜어 주고 있다.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누구보다 이른 새벽을 맞이하는 미화원‧경비원 등 첫차로 출근하는 노동자, 늦은 시간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고단한 직장인 등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는 첨단교통기반 민생정책이다. 시는 교통분야 약자동행 대표 정책인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교통서비스가 소외계층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으로 확산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동대문구간(9.8km)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있다. 지난 12월 4일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일 평균 100여명, 현재까지 6,4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해 늦은 퇴근길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두 번째 민생맞춤 ‘새벽’ 자율주행버스도 올해 10월 운행을 앞두고 법적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진행 중이다. 출퇴근 인구가 많은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기준 25.7km)에 이르는 비교적 긴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니 TV(KT)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2024 광화문 가족 동행 축제 ‘팝업! 펀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 컨셉은 광화문광장에 미디어 체험·이벤트 팝업 부스로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주요 협찬사인 KT에서는 지니 TV 미디어포털을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라운지와 포토존을 운영하며, 광화문 네컷사진, 우리가족 캐리커처 등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담아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다. 2024 광화문 가족 동행 축제 ‘팝업! 펀업!’ 행사에서는 KT의 지니 TV 팝업이 열린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와 스파이더맨 등으로 유명한 컬럼비아픽쳐스외에 ENA, 스튜디오지니, 지니뮤직, 스카이라이프, 스토리위즈 등이 참여한다. 각 부스별 스탬프 미션 7개 중 5개 이상 성공한 후 KT 이벤트 데스크로 가면 100% 당첨 룰렛에 참여할 수 있다. 지니 TV 팝업 미디어라운지에서는 OTT, 영화, 실시간 채널, 지니 TV 오리
[서울/박기문기자]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신용·체크카드, 간편(페이) 결제 기능을 더해 더욱 편리하게 거듭난다. 출시 이후 단기간인 3개월만에 모바일, 실물카드 모두 결제수단이 확대되면서 청년할인, 김포골드라인 이용·향후 문화 혜택까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확장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카드는 4.24.(수)부터, 실물 카드는 4.27.(토)부터 이용이 즉시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된다. 1월 27일 출시 이후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는 서비스 개시 직후 서울시민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용,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삼성페이)로도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돼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카드사(신한, KB국민, 현대, 하나, 우리, 롯데, 비씨, 농협, 삼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 (단, 일부 제휴/회원사 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일부터
[서울/박기문기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이동하기 쉬운 길, 고령자‧임산부가 걷기 쉬운 경사 없는 도로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 통합교통 서비스 앱을 출시한다. 맞춤형 길 안내와 보행 불편 지점 정보, 저상버스 예약, 지하철 역사 내 시설물 정보까지 대중교통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담아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수)부터 교통약자 대상 통합 교통 서비스 ‘서울동행맵 ’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동행맵’은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다.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의 이동을 함께하고자 목적으로 앱을 개발‧출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동행맵’은 그간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왔던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창구를 통일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교통수단별로 전화 예약(버스), 검색 후 현장 호출(지하철) 등 다양하게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영해 제공하도록 기능도 고도화했다. 그간 서울시에
[서울/박기문기자] 약자의 기준에서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 및 반영하는 서울시 ‘약자동행지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수 평가과정에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는 등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워나간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 단위에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약자동행지수’에 대해 오는 6월말 첫 발표를 앞두고, 4월 15일(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위촉하고 성과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8기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영역, 10대 중점과제, 50개 지표를 담은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약자정책 평가 수단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평가위원은 약자동행지수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학계전문가,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서울시 정책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5일(목), 우리나라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완도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수종으로, 늘 푸르고 잎과 키가 큰 편이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의 표고 170~500m에서 주로 자생한다. 붉가시나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으로, 나무의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10개 집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DNA를 뽑고, 15개의 마커(mark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붉가시나무 자생지 중 완도집단은 3번째로 높은 유전다양성(0.551)을 보였으며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 붉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등 다음 세대로 갱신이 활발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보전 차원의 최대규모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완도 붉가시나무 집단의 현황을 자세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4.3.)하고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위해 전 시‧군에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시리브투게더,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하는 주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2.20.)하고, 만남-결혼-출산-돌봄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중 ‘경상북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을 마련해 발표하고 ‘저출생대책본부’를 신설해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도심 지역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