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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일의 임신출산 양육지원체계 보고와 시사점> 토론회 개최

임신출산지원제도에 대하여 우리사회에서 공백으로 되어 있는 영역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토론회 개최한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및 국회 시민정치포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공동주최로 124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독일의 임신출산 양육지원체계 보고와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8월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독일 연방정부, 임신갈등상담소, 가족센터, 여성폭력상담센터, 미혼모주택조합을 방문한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독일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특히 청소년 시기부터 성교육을 받고 임신과 출산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센터 및 미혼모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조합도 존재하고 있었다.
- 우리사회와 차이점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임신출산양육지원체계 및 미혼모지원정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토론회 좌장은 성정현(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조발제는 오영나(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발제는 오향린(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김형범(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시설장), 유미숙(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는 김도경(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아담크랩서(해외입양인),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덕진(KDB나눔재단 차장), 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아(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이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남인순 의원은 낙태죄 위헌 판결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신계획, 임신 후 임신중단 갈등, 출산 후 양육 지원 또는 입양, 인공임신중단 수술 후 상담 등 다양한 정책을 아우르는 상담체계 구축과 미혼모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에 독일의 제도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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