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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시설 996곳 중 소각시설 63%, 지도점검은 10곳 중 1곳 불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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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마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택배사 등 현장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또 국·내외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겨울철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정부는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과 감염병 및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 등을 마련했다. 전기통신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봉사로 쪽방촌의 낡은 전기시설에 대한 합선과 누전 등 전기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겨울철 대책기간(15일부터 내년 2월 29일) 동안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13만명에서 34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과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인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과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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