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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당, 대법서 '조국동생 영장기각' 규탄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文(문재인)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평등·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며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다. 조국 전 수석 동생의 영장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언론보도 정황상 허리 디스크 수술이 급하다는 주장은 매우 의심되는데, 담당 판사는 무턱대고 건강 상태를 이유로 꼽았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 "80년대 주사파의 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라며 "좌파 이념에 경도된 당신들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문재인 정권을 지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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