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

용노동부 소속기관 6곳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 조치의 의무를 소홀히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에 따르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

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따라 기관에

서 관리·보유하는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하지만 의원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6곳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현황을 직접 조

사한 결과, 정보공개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6곳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 ◯ : 준수 /  X : 위반  / △ : 미흡(최신 업데이트 일자)

※ 2019. 10. 7 기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른 사전정보 공표를 주

기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목록 작성 및 비치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잡

월드가 유일하게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6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다. 사실상 정보목록 작성 및 비치 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고 있는 기관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는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정보공개 시스템 자체를 마련하지 않

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