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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주 경찰차’5년간 과속 10,560건 위반! - 경기(남부+북부)지방청, 경북지방청, 서울지방청 順 -

하루 5회 꼴로 위반, 지금도 경찰은 과속 중 -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5년간 12,414그 중에서 과속은 10,5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업무상 부득이한 위반 15,408건은 집계 제외

 

지난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과속 10,560건 신호위반 1,704건 전용차로 위반 1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과속의 경우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기지방청(1,618경북지방청(1,184서울지방청(1,039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한편경찰은 업무특성 상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나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과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며지난 5년간 총 면제 건수는 15,408건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준법과 안전운전 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경찰청 내부교육인사제도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 업무차량 과태료 발부 현황>

구분

신호위반

속도위반

전용차로위반

합계

1,704

10,560

150

서울

447

1,039

26

부산

90

473

3

대구

77

410

5

인천

47

631

3

광주

29

389

0

대전

32

229

1

울산

22

142

1

경기

348

1,618

50

강원

44

571

0

충북

24

421

7

충남

89

883

19

전북

68

812

7

전남

54

696

4

경북

76

1,184

9

경남

185

484

4

제주

21

294

0

기타

51

28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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