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업소득은 495조 1,886억원으로 이전해 498조 4,051억보다 3조 2천억원,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5년 이후 사상 세 번째다.
2018년 국민계정 소득계정 내 총본원소득 잔액합계 기준 기업소득은 비금융법인이 448조 2천억, 금융
법인이 46조 9천억으로, 17년에 비해 금융법인은 3천억 가량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비금융법인의 소득
이 3조 5천억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기업소득은 98년 외환위기와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증가하지 않은 적이 없으
며, 2010년 이후 17년까지 최근 8년간만 해도 2%에서 7%가량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직전인 2017년
에는 전년도 대비 7.6%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유 의원은 밝
혔다.
유 의원은 “기업소득은 영업이익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소득을 의미하는데,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급격한 이자비용의 상승보다는 영업이익 자체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특
히 당시 16.7%나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영업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올해
에 더욱 악화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기업소득의 감소와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