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696건으로 약 700건(23.5%) 이상 늘어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이나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7년 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건(34.3%)이나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아동·노인 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구분 | 아동학대 | 노인학대 | ||
신고(건) | 검거(건) | 신고(건) | 검거(건) | |
’16년 | 10,830 | 2,992 | | |
’17년 | 12,619 | 3,320 | 6,105 | 1,089 |
’18년 | 12,853 | 3,696 | 7,662 | 1,462 |
’19년 1∼6월 | 6,739 | 1,789 | 4,043 | 781 |
※ 아동학대 범죄 통계는 ’16년부터, 노인학대 범죄 통계는 ’17년부터 관리 중
올해도 6월 기준으로 벌써 6,739건 및 4,043건의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와 1,789건 및 781건의 검거가 이어지는 등 아동 및 노인 학대 모두 작년에 절반 수준 이상으로 신고 및 검거가 발생하고 있어,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작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신체적 학대는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학대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었다. 노인의 경우는 매년 학대의 85% 가량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건수>
구분 | 총계(건) | 아동학대 유형 |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 중복 | 치사 | 기타 | ||
’16년 | 2,992 | 2,203 (73.6%) | 183 (6.1%) | 137 (4.6%) | 272 (9.1%) | 138 (4.6%) | 9 (0.3%) | 50 (1.7%) |
’17년 | 3,320 | 2,343 (70.6%) | 253 (7.6%) | 240 (7.2%) | 276 (8.3%) | 168 (5.1%) | 5 (0.2%) | 35 (1.1%) |
’18년 | 3,696 | 2,602 (70.4%) | 315 (8.5%) | 278 (7.5%) | 293 (7.9%) | 161 (4.4%) | 7 (0.2%) | 40 (1.1%) |
’19년 1∼6월 | 1,789 | 1,273 (71.2%) | 162 (9.1%) | 121 (6.8%) | 154 (8.6%) | 50 (2.8%) | 8 (0.4%) | 21 (1.2%) |
구분 | 총계(건) | 노인학대 유형 |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 경제적학대 | 중복 | 기타 | ||
’17년 | 1,089 | 926 (85.0%) | 64 (5.9%) | 22 (2.0%) | 4 (0.4%) | 8 (0.7%) | 28 (2.6%) | 37 (3.4%) |
’18년 | 1,462 | 1,274 (87.1%) | 94 (6.4%) | 6 (0.4%) | 6 (0.4%) | 7 (0.5%) | 29 (2.0%) | 46 (3.1%) |
’19년 1∼6월 | 781 | 665 (85.1%) | 68 (8.7%) | 3 (0.4%) | 2 (0.3%) | 5 (0.6%) | 15 (1.9%) | 28 (3.6%) |
김병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대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 임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주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