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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재료연구소의 원승격 ’촉구 ! 더 이상 늦춰선 안돼

정부의 부품소재 R&D 세제지원 정책과 시너지 기대 -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행정안전위원회)12일에 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창원 의창구 소재 재료연구소의 승격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8% 비중을 차지하고연간 200억불 무역흑자의 중요 산업이지만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독립법인의 소재전문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재료연구소는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시험평가기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수입품 국산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설립되었다재료연구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재료연구분야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화로 승격을 못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박완수 의원은 본 위원이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관한 법률안을 내 놓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다며 일본의 소재독점권을 무기로 한 경제제재가 우리나라 경제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현재정부가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에 이전처럼 지지부진 하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하였다


이에 과기부 장관은 일본의 경제제재로 소재개발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원승격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1일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하여부품소재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박의원의 재료연구소 원승격 주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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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에 3D 계획 적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도시와 건축은 입체적이고 일체화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은 서로 연계성이 부족하며, 선행되는 2차원적 도시계획에 3차원적 건축계획이 맞춰야하기 때문에 최적의 도시공간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여 기획단계에서 공모 등을 통해 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도시의 모습과 경관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도시 경관 개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 수립, 걷고 싶은 도시 조성 등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였다.특히, 성남서현(25만m2, 3천호), 수원당수2(68만m2, 5천호), 과천과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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