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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법안 발의

- 대기오염측정결과 조작행위 벌칙을 징역형으로 강화
- 배출부과금 3회 이상 상습부과 기업에 10배까지 징벌적부과금 도입
- 배출기업의 측정대행업자 지정권을 환경부로 이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데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중국의 경우 산시성 린펀시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대기오염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책임자는 징역 2담당자 2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초과배출부과금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습적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고이 때문에 배출부과금제도가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 시설에서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 받을 때부터는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해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이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정하던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가 지정하고 감독하도록 개정했다.

 

 신창현 의원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이 더 가중됐다며 이 기회에 우리나라 환경법은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정호,남인순노웅래박정변재일서삼석송옥주윤일규이용득임종성전재수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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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기간 항공보안 강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국내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전인 11월 18일부터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종료 뒤인 11월 27일까지 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은 물론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나 ‘경계’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항공보안등급 4단계에 해당되며 보안검색과 경비가 강화되는 등 항공보안을 대폭강화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 등급이 상향되는 동안에는 전국 7개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경계근무 및 경비순찰이 강화되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은 물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나 공항내 쓰레기통, 차량 등에 대한 감시활동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용원 과장은 “항공보안 강화에 따라 이용객의 탑승 수속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보안검색요원 등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보안검색을 받는다면 항공기를 타는 승객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공항에 나오면 될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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