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
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과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금융위․사감위 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조달청장 등
◈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과기정통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SW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통해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9회*에 걸쳐 기업․학계․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SW ‘아
직도 왜?’ TF」를 열어공공SW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 기업간담회(7.28) → 1차～9차 회의(7.24, 7.31, 8.8, 8.17, 8.23, 8.29, 9.7, 9.14, 9.21)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교육 등 발주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요구사항 상세화수준을 심사하고, 기준 미달시 보완 조치
토록 할 계획입니다.
* SW산업진흥법 개정, 사전심사 근거 신설(‘18), (가칭)‘SW 제안요청서 적정성 평가단’ 운영
② 적정대가 지급 없이 과업 변경․추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과업범위 확정 및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고, 사업자
의 과업변경심의 청구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 SW산업진흥법 개정, 기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과업심의위원회로 기능 확대(‘18)
③ 작업장소 제한을 완화하여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보안요건 준수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칭)‘원격개발 근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방안
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④ SW사업 산출물에 대해 기업의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18.1분기)하겠습니다.
* SW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요구사항 분석서, SW설계서, 소스코드 등
** 누출금지 대상정보 내용삭제 등 보안규정 준수하며 수주기업에 SW산출물 제공
⑤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겠습니다.
SW영향평가제를 법제화(‘18, SW산업진흥법 개정)하여 공공SW사업으로개발한 SW의 민간시장 침해여부에 대
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고
우수 상용SW에 대해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SW 유지관리요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SW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SW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설
◈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국조실)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
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타 OECD국가 대비 2～3배 높고,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
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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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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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별 도박중독 유병률 •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 (‘16년 사감위 자료) | ||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 약 2,631만원 (도박문제의 사회·경제
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 ‘10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총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 확산·교육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6년 순매출액 증가율 5.9% (‘13년～’16년 평균 증가율 3.2%)
이번 건전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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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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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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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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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합법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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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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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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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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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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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4대방안 13개 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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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장외발매소 신속한 이전 · 폐쇄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 전수조사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 절차 개선
•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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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베팅 한도 축소(50%↓) • 온라인 베팅 결제 수단 제한 (계좌이체만 허용)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운영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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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카드제 사용 목표 상향 (목표 5%p↑)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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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 미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
소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는 여가․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제고, 사업자의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왔으나, 목적했던 순기능보다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17.12월 폐쇄)와 같이 선
폐쇄(‘21.1분기) 후 이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21년 1분기까지 폐쇄키로 한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이전시한(폐쇄)을 단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 절차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지역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동의 의무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등 장
외발매소 신설·이전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이전·신설시 이격거리 확대 - 기존 200m에서 500m로 변경, 주민공청회 의무화,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포함
장외발매소 폐쇄시에도 사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등을 평가하여 장외발매소 건전 운영을 위한 사
후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행산업 영업 환경 건전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베팅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베팅은 접근 용이성 등 온라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베팅 산업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 온라인 베팅 산업의 증가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의 수요로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재수단을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한도를 50% 하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로또복권 온라인 판매(‘18년 12월 예정)를 제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매한도를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5천원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결재수단은 신용카드 등을 금지하고 계좌이체만 허용하겠습니다.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 우려를 감안하여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
겠습니다.
전자카드 사용목표 상향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전자카드의 의무사용은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자카드제 사용목표를 일괄 5%p 상향하여 ‘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상향하겠습니다.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발매기 설치, 전용존 등) 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매출총량제 도입(‘08년) 이후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01년~’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0% 증가하였으나, ‘09
년~’16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4.2% 증가하여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4년 이후 GDP대비 목표비중이 0.54%에 고정되어 있고, 매출총량 미준수 업종이 준수 업종보다 더 많
은 총량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므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률 등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매출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매출총량 설정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이었으나,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초과금액을 삭감하겠습니다.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을 법제화 하겠습니
다.
앞으로 부처 및 관련 사업자 협의를 통해 법률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 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지속적으
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