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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 대책 미흡 질타 및 소비자 피해 레몬법 개혁 강력 촉구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 강화 요구… "소비자 피해 방치하는 레몬법, 기업 편향 구조 개선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안전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친환경 차량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된 대책을 질의했다. 정 이사장이 자동차 안전 성능 평가, 생애주기 안전관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준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BMS 기준의 표준화에 그치지 말고, 소방 당국과 협력해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레몬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차량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현재의 레몬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버스 기사 양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전관예우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도공회 출신 인사들의 절차를 무시한 공직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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