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9 일 “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 쌀값 20 만원 보장 ’ 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윤석열 정부의 ‘ 농정의 무능 ’ 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 ” 라고 비판하며 ,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준병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 지난 2023 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 양곡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 ‘ 쌀값 20 만원 보장 ’ 을 농민들에게 약속했다 ” 며 “ 그러나 , 작년 10 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 최근 쌀값은 14.3% 나 감소한 18 만 6 천원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특히 쌀값 20 만원 보장을 약속했던 23 년 4 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 만 2 천원이며 ,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 만 1 천원으로 확인했다 ” 고 지적하고 “ 장관 취임 이후 한번이라도 쌀값 20 만원을 넘겨본 적은 있는가 ?” 라며 쌀값 20 만원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꾸짖었다 .

윤준병 의원은 “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 농정의 무능 ’ 으로 , 이러한 정부를 믿고 어떻게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기대하겠느냐 ” 고 질타하고 “ 그래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 이라며 22 대 국회에 발의된 「 양곡관리법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 개정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만큼 입법에 동참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한편 , 윤 의원은 지난 6 월 21 일 정부가 23 년산 쌀 15 만톤 수준의 민간재고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 현재 기준 민간재고량이 70 만톤 이상인 상황에서 15 만톤을 적정규모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 ” 며 “ 설사 15 만톤이 적정하더라도 , 정부의 공공비축은 5 만톤에 그치고 나머지 10 만톤은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 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

끝으로 윤 의원은 “ 정부의 ‘ 쌀값 20 만원 보장 ’ 이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과의 약속마저 실행하지 못하는 ' 농민을 망하게 하는 ( 농망 ) 정부 ' 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 " 이라고 지적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