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 ” 고 강조했지만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 년 8 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사소송 ( 제 1 심 합의사건 ) 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 년 9.9 개월에서 2023 년 15.8 개월로 증가했고 , 형사소송 ( 제 1 심 합의사건 ) 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 년 4.9 개월에서 2023 년 6.9 개월로 늘어났다 .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
1 년 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민사소송 ( 제 1 심 ) 의 경우 2018 년 32,103 건에서 2023 년 51,279 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 형사소송 ( 제 1 심 ) 도 2018 년 9,257 건에서 2023 년 13,317 건으로 증가했다 .
홍석준 의원은 “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 ” 며 ,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재판지연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민사본안 평균처리기간>
|
구분 연도별 |
평균처리기간(월) |
|||
|
제1심 |
항소심 |
|||
|
전체 |
합의사건 |
단독사건 |
||
|
2018년 |
4.9 |
9.9 |
7.0 |
7.9 |
|
2019년 |
5.3 |
9.9 |
7.0 |
8.2 |
|
2020년 |
5.5 |
10.3 |
7.1 |
8.9 |
|
2021년 |
5.8 |
12.1 |
7.5 |
10.1 |
|
2022년 |
5.9 |
14.0 |
7.6 |
10.9 |
|
2023년 |
5.8 |
15.8 |
7.4 |
10.9 |
<형사공판 평균처리기간>
|
구분 연도별 |
평균처리기간(월) |
|||
|
제1심 |
항소심 |
|||
|
전체 |
합의사건 |
단독사건 |
||
|
2018년 |
4.5 |
4.9 |
4.5 |
4.7 |
|
2019년 |
4.8 |
5.3 |
4.7 |
5.1 |
|
2020년 |
5.2 |
5.9 |
5.2 |
5.9 |
|
2021년 |
5.9 |
6.6 |
5.8 |
6.2 |
|
2022년 |
6.0 |
6.8 |
5.9 |
7.0 |
|
2023년 |
6.0 |
6.9 |
5.8 |
7.1 |
<민사본안 장기미제사건>
|
구분 기준일자 |
미제건수(1년 초과) |
||
|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
|
2013. 12. 31. |
17,284 |
2,908 |
1,317 |
|
2014. 12. 31. |
21,651 |
3,588 |
1,276 |
|
2015. 12. 31. |
24,949 |
3,827 |
837 |
|
2016. 12. 31. |
26,879 |
3,442 |
843 |
|
2017. 12. 31. |
30,339 |
3,667 |
1,105 |
|
2018. 12. 31. |
32,103 |
3,497 |
1,338 |
|
2019. 12. 31. |
36,641 |
4,019 |
2,544(1,248) |
|
2020. 12. 31. |
45,121 |
7,194 |
5,126(1,181) |
|
2021. 12. 31. |
49,847 |
8,768 |
8,795(1,178) |
|
2022. 12. 31. |
53,084 |
9,225 |
2,078(868) |
|
2023. 12. 31. |
51,279 |
9,310 |
14,742(734) |
자료 : 대법원
주: ( )내의 수는 소권남용인 특정당사자(원고 정OO) 사건을 제외한 수치임.
<형사공판 장기미제사건>
|
구분 기준일자 |
미제인원 수(1년 초과) |
||
|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
|
2013. 12. 31. |
6,722 |
1,071 |
846 |
|
2014. 12. 31. |
6,844 |
800 |
525 |
|
2015. 12. 31. |
7,699 |
1,164 |
671 |
|
2016. 12. 31. |
7,366 |
923 |
779 |
|
2017. 12. 31. |
7,836 |
1,405 |
827 |
|
2018. 12. 31. |
9,257 |
1,382 |
1,214 |
|
2019. 12. 31. |
9,244 |
1,882 |
1,072 |
|
2020. 12. 31. |
11,733 |
1,850 |
804 |
|
2021. 12. 31. |
15,593 |
2,842 |
485 |
|
2022. 12. 31. |
15,563 |
4,790 |
406 |
|
2023. 12. 31. |
13,317 |
4,204 |
353 |
자료 :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