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기와 광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기간중에도 “우리가 언제 탈원전했느냐”고 발뺌하고 우기더니 이제는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을 해결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설비를 구축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태양광조합을 둘러싼 수많은 예산낭비와 카르텔(이권)구조를 덮으려는 듯이 #묻지마_증액 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중에, 그리고 산중위 예산소위 중에 수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는 탈탄소목표, NET-ZERO,NDC 목표를 지키면서 급증하는 전력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CF)를 목표로 달려가는데 한가지 수단에만 매달린채 목적을 잃었습니다. 국적불명의 ‘알이100’라는 단어, 외국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용어를 주술처럼 사용합니다. 제발 ‘신재생100’ 혹은 RE100(one hundred)’로 용어정리부터 해주세요.
우리는 탈탄소에너지 전략의 미래를 유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이 탈탄소, 기후변화대응을 목표로 가장 실효성있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중이고 빌 게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넷제로 전략은 원전, 특히 SMR 이라고 말합니다. 스웨덴은 여러 논란을 정리하고 원전(SMR) 10기를 건설해서 탄소중립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물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고 땅위에서 세계를 살펴보십시오. 뉴스 검색이라도 제대로 해보셔야 합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는 탈탄소 에너지 믹스, 특히 원전을 배제한 탈탄소, 기후대응, 급격한 전력수요급증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모델로 생각했던 독일조차 이제는 블랙아웃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6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안정적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각국이 에너지 비상이 걸렸을 때도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 원자력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에너지 대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넷제로 플랜에 원자력발전이 비용대비 효율적이란 것은 에너지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발전원별 생애주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면, 대표적 친환경 발전원으로 알려진 태양광은 원자력의 최대 4배 수준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미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행에 나갈지 깊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독일의 경험을 살펴봐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2011년에 모든 원전을 2022년까지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란 강한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독일이 원전 폐지를 선언한 지 10년 뒤인 2021년 로이터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전기세와 마지막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는 2022년부터 예상되는 전기 공급 부족, 전력망 투자에 900억 달러 상당의 비용이 예상된다며 독일이 탈원전 이후 후문제점을 열거했습니다.
녹색당 소속인 로버트 하벡(Habeck) 경제장관조차 “(탈원전을) 이념적 근거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망가뜨린 더불어민주당은 탈탄소 에너지믹스 전략을 오기와 광기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소형 모듈 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추진을 결정했고, 지난해 대선 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에 포함한 사업이어서 보복성 예산 삭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와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추진해 설립된 한전공대 예산은 대폭 늘렸습니다. SMR R&D,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 수출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 중 208억원도 원전 R&D라며 삭감했습니다. 이대로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국내 원전 산업의 연구·개발은 멈추게 됩니다.
전 세계 17국이 뛰어들어 각축을 벌이는 SMR 예산은 333억원 모두 민주당이 칼질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원전을 수출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원전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수출 보증보험 발급 예산 250억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체코 원전 국제 입찰이 있고, 폴란드·영국·루마니아에서도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천벽력같은 만행입니다.
CF(무탄소 에너지) 연합 확산을 위해 배정한 6억원도 삭감한 대목에서 목적과 수단을 뒤집는 민주당의 광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CF 연합은 원전을 포함해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안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인데 민주당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오기와 광기!!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오기를 부려서 안됩니다. 더이상 달리면 광기만 남을 뿐입니다. 속히 제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 독일, 프랑스, 유럽을 보십시오.
에너지 절해고도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의 살길이 무엇인지? 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대한민국이 원전건설의 길을 택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주십시오. 경제성장, 국민행복 모두 에너지 안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4차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 AI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원전 SMR, 신재생 모두 발전시키며 합리적 에너지믹스로 함께 가자는데 이 무슨 몽니입니까? 몽니는 소수당이 부리는 것이지 국회를 좌우하는 절대다수당의 폭주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속히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고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재명대표 민주당은 이성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탈탄소•Net_Zero•NDC 에너지믹스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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