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 명 중 3 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7 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

10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하 예결위 ) 소속 양향자 의원 ( 한국의희망 , 광주 서구을 )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 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 호 ( 심리상담 · 조언 ) 또는 3 호 ( 치료 · 요양 )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 년간 1, 3 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 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대다수를 차지하는 ' 언어폭력 ' 과 ' 신체폭력 ' 은 2020 년 대비 각각 287%, 163% 증가했다 . ' 따돌림 ' 은 무려 301% 나 늘었다 . 이어 △ 성폭력 (123.4%) △ 기타 (117.5%) △ 강요 (112.7%) △ 금품갈취 (63.9%) △ 사이버폭력 (53.4%) 순으로 발생량이 늘었다 .

피해 학생들 역시 증가하는 상황 속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접수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가해 학생 쪽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기준 가해 학생이 총 265 건의 행정소송을 접수한 데 반해 피해 학생의 경우 34 건에 그쳤다 .

가해 학생 청구 소송에 피해 학생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출석하기도 한다 . 이 경우 피해 사실 진술 과정에서 2 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양 의원은 "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학폭 대응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상처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며 " 피해 학생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