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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육 단체들에 외면당하는 스포츠 윤리센터 비리 · 인권침해 징계 요구

센터 발족 이후 문체부에 234 건 징계 요구 , 117 건 (50%) 만 징계 이뤄져
경찰에 수사의뢰 요청한 6 건 중 단 한건도 수사결과 통보 못 받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스포츠 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비리 , 인권침해로 판정해 문체부와 각 단체에 징계 요구한 사건들이 실제로 징계가 집행된 경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스포츠 윤리센터는 발족 이후 2020 년부터 2023 년 현재까지 총 234 건 인권침해 , 비리 사건에 대해 문체부에 징계 요구를 했다 . 유형별로는 비리 관련 사건이 83 건 ,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151 건이었다 . 징계 수준별로는 징계와 수사 의뢰 건이 6 건 , 중징계 28 건 , 징계 197 건 , 경징계가 3 건이었다 .

 

하지만 ,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는 문체부와 각 단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234 건 중에서 최종징계가 이뤄진 것은 절반인 117 건 (50%) 에 불과했다 . 그나마도 징계가 이뤄져도 징계로 감경되거나 ,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

 

스포츠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 자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문체부는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 체육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 징계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강원도양궁협회는 2021 년에 4 건의 중징계요구를 받았으나 징계도 아닌 ‘ 주의 조치 ’ 에 그쳤다 . 전라남도체육회도 2022 년에 중징계를 요구받았으나 ‘ 불문 ’ 에 부치고 말았다 . 서울시체육회도 2022 년에 중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 견책 ’ 처분에 그쳤다 . 각 협회 , 단체에서 징계 처분된 건 중 징계 정도가 경감된 건이 37 건에 달했다 .

 

이병훈 의원은 “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이 처참한 수준이다 .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 경찰의 사건처리결과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고 , 문체부에 징계 요청한 건들은 무시당하고 있다 ” 라면서 “ 체육단체 등이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접 징계권을 부여하고 ,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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