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용산만 바라보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헌법까지 무시하는 여당의 전횡도 문제지만, 좀스러운 정쟁 대결에 매달리며, 해괴한 법인세 타협안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야당의 무능과 후안무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를 병풍 삼아 펼치는 양당의 밀실합의, 날림합의 속에서, 민생예산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부세나 금투세와 같은 부자 감세는 이미 합의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회 예결위 위원인 저도 언론이나 소문으로밖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소소위’나 ‘3+3 협의체’와 같은 정체불명의 밀실에서 논의하고, 결국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셋이서 결정할 거면, 대체 국회와 예결위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야당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던 민생 예산들, 금융취약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노인과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세 1% 인하가 대승적인 제안이라고 하던데, 민생예산 삭감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는 지금, 국민의 0.01%만이 적용받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왜 필요한 것인지, 왜 공공임대 예산이 삭감돼야 하는지, 왜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예산이 삭감돼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합의로,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이게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가 할 일입니까?

아파트 자치회를 해도 회의록을 남기고, 관리비 예산을 두고 토론을 하는 세상에,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1년 예산을 합의하는데, 회의록도 없고, 토론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여야에 촉구합니다. 아파트 자치회만도 못한 밀실합의 중단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예산이 민생을 위해 좋은 예산인지, 제대로 토론해서 결정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정부의 안을 올렸으면, 그다음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예산안에서 당장 손 떼십시오.

정의당은 밀실합의, 날림합의 된 예산안, 민생예산 다 깎아 먹고, 부자감세만 있는 ‘반민생 예산안’에 단호히 반대하고, 민생예산 복구와 세법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화)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