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하던 당일(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미래비전대화’ 세미나에서 참석한 한일 여야 의원 및 학계 인사,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 등이 한일관계 개선 및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선언을 둘러싼 갈등 해소 해법을 놓고 각계의 진솔하고 의미있는 대화가 이뤄졌다.
세미나에서 태영호 의원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등을 담은 안보3문서 개정 결정은 지난 몇달 동안 추진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예견치 않았던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며,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진행하는 북한에 대한 반격도 결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에 대한 무력 사용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은 “이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는 현재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양국 관계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기시다 총리의 특사 혹은 대표단 파견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고 말했다.
이에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부대표(10선 중의원, 前외무상)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일본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대해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다. 또한 일본의 미사일이 북한으로 향할 수 있으나 한국으로 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일본측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겐바 고이치로 의원은 일본에서 외무대신이 갈지, 외무성 고위관료가 갈지, 총리 관저 관계자가 갈지 모르겠으나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부에 충분한 설명을 위해 사절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태 의원의 발언에 공감했다.
태 의원은 이에 양국 간 각계 각층의 소통을 지속해 양국의 이익을 동시에 증대해 나아가는 방법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