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제공급망재편으로 뜨고 있는 #대만

브렉시트(Brexit) 이후 각광받고 있는 #아일랜드

모두 동아시아,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너머 정기국회 회기조차 넘긴 #예산안 심사.

이제 연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쟁점은 법인세율과 이재명표 예산안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과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과 예산으로 일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실패한 정책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서 400조 원의 국가부채와 한전 같은 공기업 부채를 산더미처럼 남겼다면 새 정부가 해결하도록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5%이고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27.5%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이웃 대만의 20% 법인세율보다 높습니다. 아일랜드는 12.5%입니다(국회 자료).

아래 사진처럼 OECD 자료를 보면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입니다(97개국 인하).

지금 국제 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글로벌 자본들이 가까운 대만이나 우리나라 중 어느 나라에 투자할까요? 이미 우리 법인세율이 높아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로부터의 국내투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통계수치가 민주당 눈에만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또한 모든 기업의 주주, 종업원과 협력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오죽하면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인하 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까지 냈는데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에 행하던 제도를 이제는 바꿔서 국가재정 지출을 터무니없이 늘리려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20% 감액하는 세제를 민주당이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부부가구 소비 지출은 단독가구보다 22.7%나 적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감액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돌연 감액 폐지를 주장, 국가재정지출을 한꺼번에 한 해 1조 6000억 원 더 필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이 주면 좋지만, 지금은 엄청난 국가부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 원 이상 늘릴 때조차 하지 않던 조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명표 지역 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으로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7050억 원.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모든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도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모두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지역 화폐 발행비용도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감소 같은 비효율만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대통령실이나 필수적인 부처예산은 모조리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는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국내외 상황, 서민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운데 민주당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정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제발 현실을 깨닫고 엄동설한을 견뎌야 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당장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막대한 국가부채를 떠안은 나라를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야당은 이제 그만 멈춰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