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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 간절한 요구였던 직접대출·대환대출 확대, 국회 결의안까지 발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직접대출 한도 상향과 즉시 시행 촉구
정부 대환대출 개인신용대출·비은행권 적용 요구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고통속에서
자금경색 해소 위한 응급지원 조치 주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동주의원은 12월 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 상향 △ 정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포함 △ 국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사항이다.

 

코로나19의 방역조치가 일상 속 실천방역으로 전환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강타하고 있고 김진태 도지사발 자금경색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하는 희망대출 예산을 2022년 1조 4000억원에서 9000억 억을 삭감한 5000억 원만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민생지원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대환대출사업은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캐피탈 등 비은행권은 배제하고 있다.

 

이동주의원은 “‘결의안’의 주문대로 정부는 복합적인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급한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종료된 직접대출을 즉시 재개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신용대출은 제외하고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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