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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국회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자금난의
경영악화 소상공인 응급지원 조치 주문
- 일시 : 2022년 12월 1일 오전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2월 1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동주의원은 같은 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 상향 △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 포함 △ 국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이동주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과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조치가 일상 속 실천방역으로 전환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강타하고 있고 김진태 도지사발 자금경색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상초유의 복합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가 왜 절박한지 소상공인 스스로의 목소리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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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일(목),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시책사업 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 ▴자치단체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추진 배경 및 취지, 사업 주요내용 및 향후일정 등을 참석한 지자체 생활인구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에 포함된 5개 사업*으로,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① 두지역 살아보기, ② 워케이션(W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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